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한 엄정 처벌과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진보당이 이 의원의 선고공판 연기와 관련, 재판끌기 꼼수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3일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고 당초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이 의원의 선고공판이 3월 19일로 미뤄졌다"며 "이는 누가 보아도 전형적인 '재판끌기' 행태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전주시지역위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에 대한 1심 선고를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월에 있을 법원 인사 이동 등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시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지역위는 "설사 형이 감경돼야 하는 사유가 있다해도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통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 될 일인데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연기를 신청하는 것은 법과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거듭 비난했다.
전주시지역위는 "이상직 의원은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원은 검찰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내달 19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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