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혁신학교와 비 혁신학교간 차별 나타나"...양적에서 질적 팽창으로 전환 필요성 제기

사립교원 음주운전 처벌 미흡...처벌 미흡할 경우,학교에 대한 제재 필요

ⓒ전북도교육청

전북도의회에서 속개된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혁신학교의 문제를 비롯해 음주운전을 한 사립교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2)는 8일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교육국,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농업계 고교 묘목장 지원사업의 일부 사업비가 남생이 사육장 조성에 쓰인 것과 관련한 감사 등의 진행 상황을 질의하면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환경시설 개선사업에 사립이 제외된 이유를 묻고 국공립 사립기관도 차이없이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돼야 함"을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혁신학교 운영이 10년을 경과한 이제는 혁신교육 모델을 만들어 일반 학교에 전파돼야 하며, 전북도가 시작해 대통령 공약이 된 사업으로 혁신성과가 표준화가 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혁신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혁신학교와 비 혁신학교간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양적에서 질적 팽창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김제, 완주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환경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자료를 요구"했으며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환경교육은 유아부터 실시해야 효과가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도, 환경동아리, 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 교육청에서 음주운전 제로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최근 익산 모 고교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음주 수치가 0.08%로 중징계가 필요함에도 견책을 받은 이유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강의원은 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적법한 처벌이 필요하며, 처벌이 미흡한 경우 학교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사업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지, 고교학점제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성취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물으며 보충학습, 대체이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