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文대통령 직격 "직접 尹 물러나게 해야"

금태섭 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며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당시 노 대통령이 "지금 검찰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하겠습니다…. (검사)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도부,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라고 한 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날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듣고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직언을 해서 사표를 받아내다시피 했던 것은 검사들이었다"면서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같이 가기 어렵다고 한 이상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들의 생각이었고, 검찰총장도 결국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국정과제의 이행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이라면서 "윤 총장도 문 대통령이 명확하게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그에 따르는 부담과 책임이 싫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노 대통령이 보인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 때 우리는 적어도 결과로써 말하기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대통령을 갖게 될 줄 몰랐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면으로 입장을 밝히면 이런 소모적인 일이 벌어지겠냐"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