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치기본법 국민동의 청원 성사

공무원정치기본법 청원 23일만에 10만명 동의 달성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10월13일 시작했던 공무원 정치기본권 국민동의 청원이 11월4일 자로 23일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성사됐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지난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무원·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보고 및 국회 법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노총을 비롯한 3개 공무원 제단체는 지난달 12일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원의 온전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0만 입법청원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13일부터 입법청원 투쟁에 돌입했으며 입법청원 23일 만인 4일 청원 동의자 10만 명을 달성했다.

그동안 공노총은 석현정 위원장 및 부위원장들이 전국 각지의 지역에서 출근선전전, 부서선전전, 퇴근선전전 등의 현장을 누비면서 입법청원 참여 독려를 진행해왔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3주 전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10만의 외침을 국회가 답하라고 외쳐본다"며 "공무원도 당당하게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왼쪽 6번째)이 5일 국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이라고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것은 태어남으로 가져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이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우리는 그 권리가 쟁취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10만 입법청원은 공무원이 더이상 기본권 봉쇄 현실에 참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촛불정권임을 자인한 현 정부는 우리에 외침에 답해야 한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사람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자기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그날을 열어나가는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정 의원도 "공무원과 교사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이고, 공무원과 교사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토대가 흔들리고 약해질 것"이라며 "10만 청원의 지지자의 목소리를 국회가 받아 안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강 의원은 "SNS에 좋아요만 눌렀다는 이유로 재판, 징계에 넘겨지는건 비상식적인 사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천부인권이라 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이 법으로 통과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탄탄하고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연대의 마음을 더했다.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은 "21대 국회는 성실히 화답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교원 3개 노동조합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공무원정치기본권 관련 법률 개정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