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하 중부해경청)이 지난 5월13일 경기도 시흥시 배곧 신도시로 신청사를 이전하기로 확정했으나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화돼 그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해경 중부청 시흥 이전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런 잘못된 탁상행정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는 해경본청, 인천해양경찰청, 서해특별경비단이 몰려 있다"며 "국토균형 발전과 해양 수요 등을 놓고 봤을 때 중부해경청은 충남으로 이전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여·야 의원들과 전남·전북·제주·수도권 의원들도 중부해경청 충남 이전이 맞는다"며 국회 차원에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충남 서해안은 해안선 길이가 1241㎞로 경기도 해안선 260㎞ 보다 약 5배가 길고, 어선 수도 5700여 척으로 경기도 1800여 척의 3배로 높은 해양 수요를 갖고 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충남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밀입국 문제 등을 원활하게 지휘하기 위해서는 중부해경청을 충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런 필요로 인해 이번 중부해경청 유치를 위해 충남의 5개 시 군이 필사의 노력으로 중부해경청 유치를 경쟁에 뛰어들었다가 허무하게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국감을 통해 "중부해경청의 경기 시흥 이전은 이웃집으로 이사한 거와 마찬가지"라며 "이전 거리가 정확하게 17.5.km, 약 12분 거리인데 이것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옮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해경청장에게 물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해수부 장관하고 해경청장은 중부해경청 시흥 이전을 원천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경청장이 내규를 주장하시는데 내규를 바꿔서라도 다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해경 예산을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해경 법을 개정해 중부해경청 소재지를 충남으로 집어넣어서라도 해결해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바꿀 마음이 안 계시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국회 정책 결정을 바꿔주면 수용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희 해경청장은 "외부인원으로 구성된 해양경찰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오윤용 중부해경청장은 "인천은 NLL과 인접해 있고, 치안수요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부지 선정 위원회를 통해 현장답사 및 심의·평가 진행, 치안여건, 지휘권, 접근성 및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기도 시흥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해수부와 해경청에 대안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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