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자치분권이 토대가 돼야 가능...'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컨퍼런스' 개최

박병석국회의장 "지방자치는 분산, 분업, 분권 3권이 함께 가야,핵심은 재정분권" 송하진시도지사협의회장 "국가 위해서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전제돼야“

▲2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국제컨퍼런스에서 송하진 도지사(시도지사협의회장)가 축사를 하고 있다. ⓒ전북도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 부각될 것이며,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자치분권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28일까지 더케이호텔에서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OECD의 ‘포용적 성장’이 공통적 가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분권위원회가 OECD에 지속적 교류협력을 제안해 성사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번 협약에 따른 첫 번째 행사로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을 아젠다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제발제와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 호세 앙헬 구리아(Jose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은 영상인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지방정부의 역량은 효과적인 대응의 열쇠이자 중앙정부의 조치가 전국 모든 지역에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관계 강화, 재정분권화 등의 핵심 의제들의 중요성에 대해 OECD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공감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지방자치는 분산, 분업, 분권 3권이 함께 가야하며, 그 중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코로나10가 세계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 부각될 것이며, ‘포용국가와 자치분권’은 새 시대를 위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사는 이어,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전제돼야 하며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을 비롯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강력히 실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OECD의 ‘포용적 성장’이 공통적 가치"이며, 향후, "OECD와 자치분권 공동의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