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산재감면액 제조업 중 가장 많아

강은미의원 "기흥공장 직업성 암 질병 승인율 타질병에 비해 월등히 높아" "역학조사도 직무별로 구분해 질병 발생 특성을 봐야"

▲정의당 강은미의원 ⓒ프레시안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질병 산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 질병에 비해 직업성 암 신청과 승인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기흥공장 질병 산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했더니 타 질병에 비해 직업성 암 신청과 승인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삼성, 현대,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의 작업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의원은 "대기업들은 심지어 산재 사실을 은폐하고, 사고의 책임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며 거액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반도체 소자 제조업의 업무상 질병 재해 현황도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비교, 직업성 암 재해자가 타 질병에 비해 높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 업종 종사자 산재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같은 공장,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삼성전자 기흥, 탕정공장 클린룸 청소노동자는 이 도표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청소노동자들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삼성전자 기흥공장 종사자 통계로 잡히지 않으며, 업무 유형으로도 반도체 업종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인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산재 조사에 필요한 역학조사도 직무별로 구분해서 질병 발생 특성을 봐야 함을 지적하고, 청소노동자들의 산재승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근 10년 산재감면액은 2855억 원으로 제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한편, 정의당 전체 국회의원은 지난 9월부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위험을 알리고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보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