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불법·탈법 세종시의원 석고대죄하라"

12일 논평 통해 입장 밝혀 “불법과 부정부패 시의원들을 모두 징계처분해야 한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하 국민의힘)이 12일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회는 ‘제식구 감싸기’ 그만하고, 불법과 부정부패 시의원들을 모두 징계처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최근 보도된 민주당 시의원들의 ‘대담한 불법행위'에 세종시민들은 깜짝 놀라고 있다”며 “세종시 시의원은 초선이 14명이고 재선은 4명인데(국민의힘 1명, 민주당 17명), 재선 중 3명이 징계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는 기본이요, 건축물 불법 개조와 증축, 수천만 원대 소나무 수수, 변종 도박장 출입과 신분도용 등을 서슴지 않고 해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원식 시의원(민주당, 조치원 죽림·번암)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불법개조한 부인 명의 창고 앞까지 세종시 예산으로 아스콘 포장을 했고 도로예정 인근 5억 원대 토지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는데 도로포장 후 4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며 “또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 소나무를 무상 취득한 이후 '관내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집요하게 주장 세종시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소나무 89그루를 식재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태환 시의원(민주당, 조치원 신안·서창·봉산·신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일 때 모친 명의로 김원식 부인이 매입한 도로예정 인근 토지 바로 옆 6억 원대 부지를 구입했고 모친 소유 건물을 불법 증축해 개인 사무실로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찬영 시의원(민주당, 한솔동)은 변종 도박장인 '홀덤바'에 드나들며 코로나 출입명부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 방역체계를 교란했다”며 “홀덤바는 포커게임을 하는 술집으로 일부 업소는 한 번에 판돈이 수십만 원인 게임을 하면서 불법 환전을 해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민주당 재선 3인방의 안하무인식 위법행위는 세종시 지역정당과 정치인의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 행정수도로 거론되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한 순간에 '시골 무지렁이'로 만들었다”며 “이렇게까지 법을 위반하면서 살 거면 차라리 시의원을 그만두는 편이 낫다는 게 시민들 의견”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비록 현재 세종시의회가 1석(비례)만 국민의힘 소속이고, 나머지 17석은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등 세종시 선출직을 싹쓸이한 민주당 소속이지만 '같은 당 동료의원'이라고 이자들을 감싸 안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그 근거로 “코로나 출입명부에 도용한 신분을 기재한 것은 ‘감염병예방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족을 동원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건축물 불법 개조와 증축은 ‘건축법 위반’, 수천만 원대 소나무 무상 취득은 ‘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러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시민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된다. 세종시의회는 하루빨리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 이들 적폐(積弊) 시의원들을 모두 징계처분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