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장애인 우선 고용률 지킨 연구기관은 단 1곳"

정부 출연 연구기관 27곳 중 1곳만 국가유공자 의무 채용 지켜

▲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26개 연구기관들이 국가유공자·장애인 채용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법이 정하고 있는 장애인 우선 고용률을 지킨 연구기관은 육아정책연구소로 단 1곳에 불과했으며, 18개 기관은 이 기간 동안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률을 단 한차례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도시연구소는 17년과 18년에 국가유공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장애인의무 채용을 정확히 준수한 기관도 정보통신연구원 1곳 뿐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7년간 단 한 번도 준수하지 않은 18개 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다.

100인 이상의 연구기관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다.

이를 6년간 매년 납부한 기관은 총 8곳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이다.

성일종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솔선수범하여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과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킴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산하기관들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이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이나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에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조항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