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적합 판정

심의위원회, 총 15명 중 적합 14명 조건부 적합 1명

제주시 노형동에 건설중인 드림타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사업을 위한 적합판정을 받았다. 심의 결과 적합 14명·조건부 적합 1명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서'에 대한 제주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드림타워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서'에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테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2층으로 옮기고 영업장 면적을 1176㎡에서 5367㎡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학계 법률 산업 행정 시민단체등 5개 분야에서 추천된 50명 중 분야별로 3명씩 15명의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구성하고 ▲지역사회 영향 500점 ▲지역사회 기여도 300점 ▲도민 의견 수렴 200점 을 배정해 3개 분야별 9개 항목 및 18개 세부항목의 평가서에 대해 총 1000점 만점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지역경기 침체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고용창출 관광진흥기금 등을 통한 세원 확보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주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 기여 사업에 대한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여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제주환경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번 판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참여연대 홍영철 대표는 제주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 대해 "지역사회 영향평가 분야 총 500점 배점 중 지역경제효과에 300점의 배점을 주고 주거권과 햑습권에는 200점만 배점을 준 것은 경제논리에 주거권과 학습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정은 지역 주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성찰이 없는 몰상식한 처라"라고 질타했다.

이어 "도민의견 수렴 200점 또한 사업자측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제시된것"이라며 "이번 진행된 영향평가는 드림타워 카지노를 허가해 주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롯데관광개발은 9월 중 카지노 이전 허가신청서를 접수 할 예정이다. 이후 10월로 예정된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의 의견 청취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원희룡 제주지사가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