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무주 하은의 집 장애인학대의혹 진상조사' 촉구

▲지난 5일, 전북장애인거주시설인권연대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진입을 시도했다. ⓒ전북일보 제공

정의당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는 무주 하은의집 장애인 학대의혹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전라북도청은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장애인 학대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학대를 감시하고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전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가해 복지사들과 피해 장애인 사이의 사소한 갈등 정도로 결론을 내리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지차체는 예산과 인력부족을 핑계대며 뒤로 숨기에 급급하다"면서 "이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것과 선정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을 중지하고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인권피해 관련 신고내용과 조사상황, 처리 결과 및 사후대책에 대한 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할 것과 함께 "정부는 장애인시설과 관련한 전국의 모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외부감사 및 운영감시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