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도의원, '도교육청 직속기관 특정지역 편중' 지적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현황 ⓒ최영일 의원 제공

전북교육청 직속기관의 지역별 편중문제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교육청이 산하 12개 직속기관을 시 단위에 집중시켜, 도시와 농촌간 균형적인 교육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방치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교육위) 의원은 20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속기관 등 교육인프라가 전혀 없는 군 단위 지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저적하고 "특히, 학령기에 접어든 인구 감소가 이와 관련돼 있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난 수십년 동안 치밀하지 못한 직속기관 배치로 당초 의도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커녕 지역별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면서 "이같은 교육정책은 소외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복지 등을 헤아리지 못한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도내에서 생활편익시설과 교육기반시설의 시·군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인구정책은 물론 교육평준화정책 등 균형발전정책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속기관을 학생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직속기관을 특정 지역에 편중시킨 것은 모양새만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도내 14개 시군 지역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군 단위 지역의 학생수 감소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 인구유출과 함께 도내 지역 대부분이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유 등이 이들 지역의 교육인프라 부족과 관련있다는 것.

이에 그는 "도교육청이 이제라도 지역별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회생을 위해 도민들의 교육인프라를 위해 직속기관 재배치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북도와 협력해 교육·환경 혁신지원 방안과 재정, 문화·복지, 산업·경제, 기반시설·교통, 인구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도내 인구종합대책 등을 망라한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