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 부지 개발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마무리됐으나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역사회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의를 통해 한진CY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시와 사업자(㈜삼미디앤씨.백송) 간의 협상조정협의회 결과로 만들어진 레지던스 6개 동 건립을 제외한 내부 주요 시설 콘텐츠들의 운영 완성도 부분을 조율해야 한다고 자문하는 데 그쳤다.
한진CY 부지 개발에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레지던스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나 자문도 이뤄지지 않은 채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의 되풀이되는 난개발과 밀실행정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섯다. 먼저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진CY 부지 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들의 자문이 앵커시설 논의에 그친 데 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양 처장은 "레지던스 6개 동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이들을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인정할 수 없다.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업자들이다"고 힐난했다. 또한 "센 텀1지구의 난개발을 막지 못한 전문가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위원들이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그렇다면 사전협상조정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들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부산시의 행정 처리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도대체 토건 중심으로 시정을 펼치지 않겠다던 부산시가 시민공원 주변에는 난리를 부려가면서 아파트 층수를 조정하려 했는데 한진CY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는 것에 이 정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거돈 전 시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의 철학과 공약으로 진행된 것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오거돈도 똑같은 토건 연합집단이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리고 부산시청 공무원들도 센텀1 지구, 엘시티와 같은 비리와 문제 상황에 연속 선상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엘시티 당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들어서면 안 되는 곳에 특혜를 주고 들어서게 만들었는데 한진CY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한마디도 못 하고 그대로 들어서게 한다는 것은 엘시티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양 처장은 "부산에 양심 있는 전문가들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모였다고 했는데 엘시티 때 돈을 받은 교수 5명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라고 한진CY 부지 개발에 대한 협상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도 "구민들의 이점, 공익성, 악영향들을 명확하게 수치화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에 따라서 협상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 사전협상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앵커시설 부분만 얘기한 것은 위원들이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부산시와 건설업자가 1:1로 결정하는 구조가 eho버리니 위원들은 결정할 권한도 없어져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진CY 부지는 부산시와 사업자 간의 총 7차례 협상조정협의회의를 통해 공공기여금이 1100억 원에서 지가 상승분과 체육시설 조성 등으로 600억 원가량 상승했으며 공동주택을 빼고 상업용 주거시설인 레지던스 6개 동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진CY 부지 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사업자 발표보다 훨신 막대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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