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대학 캠퍼스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정원 증원 허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세종시의회가 개최한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회산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자연 감소하는 학생 수로 인한 대학의 정원 감소와 그로 인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대학 이전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재 교육부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자율 감축을 통한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어 세종시에 별도 캠퍼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캠퍼스 건립비용 등 일정 지출이 발생하게 되지만 정원 감축에 따른 자체 수익(등록금 등)은 동결 상태로 추가 캠퍼스 건립 및 이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입학인구 감소 등 대학의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원·예산 확보 등에 대한 특례 마련 등 관련 부처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관계부처의 관심을 건의했다.
양지운 고려대 기획처장도 “대학 캠퍼스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입주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책이 부족하며 입학정원 증원을 허가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교육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입주대학에 정원 증원을 허용하고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정원 증원 시 세종시 입주대학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인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현 상태의 대학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 4년 이내에 약 12만 4000여 명의 입학 가능 학생들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정원감축을 대학 구조조정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 대학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등교육체제 전반의 구조적, 제도적 위기상태에 놓여있다”며 “신규 대학 정원을 확보함으로써 전통적 기존 대학 내의 전공 분야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미래지향적 전공분야의 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유연한 대학 정원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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