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곽상도·정태옥 후보, 국회법위반 혐의 등 기소...당선무효 가능성 열려

민주당 대구시당 “일하는 후보 필요. 벌금 500만원 형 받을 시 당선무효”

민주당 대구시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곽상도·정태옥 후보가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은 “검찰은 지난 1월 2일 정태옥 후보에게 불구속 구공판을, 곽상도 후보에게 약식명령 청구 처분을 내렸으나 사안을 비교적 가볍게 보고 약식기소한 검찰과 달리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안을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1월 14일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고 했다.

▲4.15 총선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후보(좌)와 대구 북구갑 정태옥 후보(우) ⓒ페이스북캡쳐

이어 “법원이 사안을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 만큼 추후 곽상도 후보와 정태옥 후보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와 보궐선거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럴 경우 보궐선거에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명한 대구시민 여러분의 단호한 선택이 필요하다. 국회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정태옥 후보는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범죄혐의 소명에 신경 쓰느라 의정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동물국회를 막자며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는데 이를 어겨 기소된 후보들이 과연 21대 국회에서 일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 든다”며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지역경제가 너무 힘들다. 정쟁을 멈추고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야할 때다”며 “기소된 처지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현 정부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목표, 정책제시 없이 정권심판만으로 선거를 끝내려는 무능한 후보는 지역의 고립만 부추길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후보와 북구갑의 정태옥 후보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각 후보의 캠프 관계자를 통해서도 연락을 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다.

한편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4.15총선 이후인 4월 28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