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 "총리실이 카메룬 ODA 지정 일방 지시"

김재균 "카메룬 ODA 추진 과정 검찰이 수사해야"

CNK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정권 실세'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의 개입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박 전 차장이 카메룬에 다녀온 후 카메룬에 대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가 급증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10일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은 "당초 카메룬은 외교통상부의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대상국 후보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박 전 차장이 적극 개입해 카메룬을 포함시키도록 추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은 현재 카메룬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박영준 당시 국무총리실 차장이 '에너지협력외교단'을 이끌고 카메룬을 다녀왔고, 국무총리실은 그해 6월 3일 카메룬을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어 6월 15일 관계 차관, 수석회의에서 이 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10년 2월 외교통상부가 마련해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에 제출한 '중점협력국 대상 초안에는 카메룬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당시 초안에는 나이지리아, DR콩고 등 아프리카 7개국이 후보로 올라와 있었지만, 총리실에서 탄자니아와 세네갈을 제외시키고 카메룬을 추가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총리실이 외교부와 별도의 협의 없이 카메룬 지정을 확정하고 공문으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카메룬 추가 지정 경위에 대해 외교통상부 담당 직원은 "감사원에도 입장을 문서로 밝혔다. 어떻게 카메룬이 추가 지정되었는지 알지 모른다. 일방적으로 지시받았을 뿐이다"고 답했다고 한다.

카메룬은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된 후 2009년 46만 달러에서 2011년 313만 달러로, 지원금이 무려 7배가 늘었다. 특히 박영준 전 차장의 카메룬 방문 직후 '총리실 에너지협력외교단 방문 후속조치'로 추진됐던 카메룬 광물 시험연구소 건립 사업 예산이 CNK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이후인 2011년 1월, 당초 345만 불에서 700만 불로 무려 2배 이상 증액디기도 했다. 이 때문에 CNK 다이아몬드 개발권에 대한 대가성 원조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재균 의원은 "보도자료 작성 경위에만 매달리면 꼬리밖에 보이지 않는다. 몸통을 밝히자면 카메룬이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는 경위와 대가성 무상원조 건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