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 검증 비판 겸허히 수용…검증 철저히 하겠다"

靑 "성폭력·해외 출장 인사 검증 보완하겠다"

청와대가 앞으로는 '성폭력'이나 '외유성 출장' 등에 대한 인사 검증 항목을 보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비판을 받았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한 이후 '인사 검증 보완책'을 8일 내놨다.

청와대는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공직 후보자 254명 중에 낙마한 사례 6건을 분석했다. 6명의 주요 낙마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 보면 △과거 사생활과 관련한 문제(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구 윤리 위반 사건 연루(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비상장주식 내부 정보 거래 의혹(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종교관·역사관 관련 논란(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와대는 앞으로 '사전 질문서 질문 항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투(Me_too) 운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 경위, 사외 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 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질문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와 관련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 및 해외 출장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만약 사전 질문지에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기면 앞으로 공직 임용에서 배제하거나, 허위 답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역,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민정수석에게 인사 검증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일축했다.

민정수석실은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에 검증을 위한 정보에 제약이 있음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