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대란에도 정부는 중국서 옥수수 사와 대북 지원"

야5당 의원 한목소리 "농민들 배신감…아연실색할 지경"

야5당 의원들이 28일 한목소리로 "국내에 쌀이 남아 돌아 가격이 폭락하는데도 정부는 중국에 돈을 주고 옥수수를 사와서 북한에 지원한다"고 비판했다.

야5당 소속 의원 2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옥수수는 중국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안인 국내 쌀 문제를 제쳐두고 중국산 옥수수 1만 톤 지원 방침을 밝힌 정부 발표를 지켜보며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를 지켜보는 농민들의 배신감이 어떠하겠는가. 대북 식량 지원을 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국내 쌀이어야 하지 않느냐. 이명박 정부는 멍든 농심을 두번 울리지 말고 즉각 쌀 대북 지원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전날 "북한으로부터 식량 지원 요청이 있었고, 정부는 적십자를 통해 외국산 옥수수 1만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쌀값 대란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량 축소', '쌀 대북지원 중단'이라는 정책으로 왜곡된 쌀 값 하락세 형성에 대해 방관해왔다"며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햅쌀 수확기를 맞이하고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농심은 안중에도 없음을 확연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국산 쌀이 연간 26만톤 씩 북한에 지원되면서 국내 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08년부터 공공비축미를 감축했다. 또 대북지원 중단으로 늘어난 쌀 재고 부담은 전적으로 민간이 감당해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정원 등과 협조해 대북 쌀 지원을 요구했던 농민단체를 분열시키려는 공작까지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쌀 지원을 요청한 농민들을 '대북 지원과 투쟁 기금 확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폭도로 내몰았다"며 "정부의 전근대적인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대표발의한 '대북 쌀 지원 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강 대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쌀 대란 처방으로 대북 쌀 지원을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농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강창일, 김상희, 김영록, 김영진, 김춘진, 문학진, 박주선, 박지원, 송영길, 신낙균, 유선호, 조배숙, 최규성, 최인기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김낙성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정동영, 유성엽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