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월급부터 내놓고 국민성금 말하든지!"

이정희 "국가가 배상하고 구상권 행사하는 방안 검토해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아이디어로 내놓은 국민 성금 모금 방안이 뭇매를 맞고 있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국민 성금은)온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차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가 거센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박 장관은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며 "(수재민도) 수재의연금 등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순국열사도 국가가 정한 기준이 취약해 다른 것으로 보충하기도 한다"고 말한 후 "그런 차원에서 5천만원 초과 예금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그런 (성금) 방안이라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인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남대문이 불탔을 때 국민 성금으로 복원하자는 대통령 발언에 비난이 쏟아진 것을 알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발언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여당에도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역시 한나라당 소속인 이진복 의원은 "한나라당도 당사를 팔았던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 빌딩을 팔아서 저축은행 피해자들 보상하는 것은 어떻나"라고 꼬집었고, 같은 당 조문환 의원은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기재부 장관이 먼저 3개월치 월급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성금을 얘기를 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만들지 않고 이제 와서 국민의 손으로 걷자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말장난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완 "저축은행 특별법, 금융시장 질서 흔드는 것"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 등, 현행 예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5000만원 초과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 후순위채 피해자 일부 보상 등의 방안을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 박 장관은 "금융시장 질서를 흔드는 것은 대외 신임도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현행대로 5000만 원 한도내에서 보장하는 것과 파산배당을 늘리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특위 소속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하고 저축은행 사태 관련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가의 관리 실패가 이번 사태의 주 원인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해 손해 배상을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군산 윤락업소 화재사건'을 예로 들면서 "윤락행위를 감시하고 화재발생 우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경찰청,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배상책임을 졌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