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저축銀 피해보상은 국민 성금으로"

"국회에서 법안 만들면 채택 안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여야가 준비하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보상 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그런 법안이 (국회에서) 채택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성금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딱한 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 기관보고에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해서 납부한 법인세와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 등을 통해 2000억 원을 마련해 피해자 보상을 하자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던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성금"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헤아려야 하지만 문제를 (김 의원 주장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고, 2009년 영업 정지 됐던 유사 금융 기관들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장차 발생하게 될 유사 사례에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제 금융 자본 시장 쪽의 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 재정 규율을 확립, 금융 시스템을 굳건하게 하는 것 등에 대한 역량도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휘둘리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재정 운영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하락까지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김성곤 의원의 질문에 "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하겠지만 정부는 그런 법안이 채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