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산 날치기' 두달만에 '구제역 추경' 검토

316만두 살처분, 피해액은 눈덩이…정부 책임론도 불가피

한나라당이 "국가적 대재앙"이라고 한 구제역 피해 보상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립을 잘못해서 흘러나오는 침출수 문제는 먹는 물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의장은 "추가로 피해액 보상,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추경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예비비인 1조 2000억 원을 거의 소진한 상황임에도 피해액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 처럼 불어나자 결국 추경 예산 편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예산안이 강행 처리된지 불과 2달 만에 편성되는 추경이다. 구제역 피해가 "국가적 대재앙"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심 의장은 "당은 정부에 (매몰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우려 매몰지를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경을 포함한 피해 보상 및 피해 방지 재원 조달 방안은 오는 10일 관련 부처 및 관련 상임위 합동 당정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살처분 된 가축 숫자는 316만 마리에 달한다. 정부가 현재까지 지출한 재정은 1조 8000억 원을 넘어섰고, 아직 이뤄지지 않은 추가 보상, 지자체가 요구할 보전 비용 등을 합하면 3조 원 규모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됐다고 알려졌지만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공개하지는 않았다.

추경이 편성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구제역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뿐만 아니라 김황식 국무총리 문책론까지도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