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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충청 공약? 선거 때 정치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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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과학벨트 충청 공약? 선거 때 정치적 이야기"

李대통령 "이건희 회장 손자·손녀까지 무상급식 해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금년 내 개헌 △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 설치 공약 폐기 △남북 대화 전제는 북한의 변화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 등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설연휴를 앞두고 TV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 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한수진 SBS앵커와 90분 간 나눈 대담에서 최근 현안에 대해 나름대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하지만 삐걱거리는 당청관계를 지적한 언론에 대해선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고 임기 초부터 이어진 인사논란 등 에 대해선 "우리 정부에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걸핏하면 청와대를 걸고 넘어진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또한 이 대통령 특유의 "나도 한 때는~"이 수 차례 반복된 이날 대담에 대해선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적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 설치 공약에 대해선 "표 얻으려고 한 이야기"라고 넘기며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정관용 교수, 한수진 앵커와 대담을 진행했다ⓒ청와대

"개헌, 금년에는 적절하다"

외교안보와 경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청와대의 예고와 달리 이날 대담은 정치분야에 대한 문답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레임덕' 우려에 대해 "나는 과거 오랜 정치적 관습과 다른 형태의 정치를 한다. 일반 정치인하고는 다르다"고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정동기 전 감사원장 사태로 촉발된 당청 갈등에 대해서도 "그 문제는, 당청은 집권 여당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인데, 지난 10년을 우리가 야당 해서 여당을 어떻게 하는지를 착각했을 수 도 있다"고 우회적으로 당을 질타했다.

연이은 인사 논란에 대해 "(야당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런데 대통령 단임 5년에선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일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해서 팀웍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에 비해 낙마자 숫자가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우리 정부에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강도가 세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선 그간 반복했던대로 포괄적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도 "늦지 않고 적절하다. 금년에는 적절하다"며 "대통령은 할 일이 많으니까 국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 달라는 게 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된 후 보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면 이게 영호남 싸움이 된다. 우리 정치가 지역감정을 유발시킨다. 일반국민이야 감정이 있을 게 뭐 있나. 이걸 선거법으로 바꾸자 이런 생각도 들고 행정개편도 100년 전 만든 행정구역인데 이것도 미래지향적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 선거법 개정, 행정구역 개편 등 3가지 거대한 의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청와대에서 군불을 떼고 있지만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변화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학비지니스벨트? 선거 유세때 표 얻으려고 관심이 많았겠죠"

대통령의 이날 대담에서 과장 논쟁적인 부분은 과학비지니스벨트에 대한 것이었다. 대담자가 지역 간 과다 경쟁을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정치적인 사안이 있었고 대국민 발표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기 거기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이 선거과정에서 있었다. 혼선을 드린 것 같다고 내가 미리 국민들께 밝혔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 문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4월 5일 이후 추진위원회가 발족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해서 그 이후에 결정할 것이니까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선거 유세 때 충청도에 가서 얘기했으니까 표 얻으려고 내가 관심이 많았겠죠"면서 "그러나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니까 공정하게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도 충청권 표심을 노린 '선거용 공약'이었으며, 이를 뒤엎겠다는 뉘앙스다.

충청권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이건 반발이다 아니다 그런 뜻보다는 위원회가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이 좋다"며 "그것이 오히려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대선 정책공약집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항목에서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닐 발언으로 인해 과학비지니스 벨트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경북 포항권은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고, 충청권의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나도 기업 해봤다", "나도 전월세 살아봤다"

경제 분야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들어갔다. '지난 해 경제 성적표가 괜찮았다'는 대담자의 말에 이 대통령은 "좋았다고 해달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그는 한미FTA 추가협상에 대해서도 "나는 우리에게 안 맞는 부분에서 양보를 하고, 도움이 되는 농축산물과 약품을 '땡겨'왔다"며 자동차 분야의 일방 양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해당 업계에서도 손해가 아니라고 한다"고 일축했다.

폭등하는 물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유류세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기름값이 국제시세가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기업들을 질타했다.

'대통령이 한 마디 하니까 정부에 기구가 생기고 기업들이 전전긍긍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진짜로 전전긍긍하는지, 전전긍긍하는 척 하는지…나도 기업을 해봤다"고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전세난에 대해서도 "나도 전월세 살아봤다"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월말에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2% 금리로 건설회사로 하여금 소형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자들에 대해 복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삼성그룹 회장 손자, 손녀까지 무상급식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며 "다만 현재의 복지제도는 사각지대와 이중지급 등의 문제가 있어 복지전달 체계를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복지정책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졌고 그리스나 스페인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과거의 복지정책을 갖고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이 가장 고개를 들지 못한 문제는 구제역이었다. 백신 부족, 동남아로부터 유입 등에 대해 언급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은 "초기에 더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잘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정부의 잘못을 시인했다 .

하지만 이 대통령은 "(책임론에 대해)말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자세가 바뀌어야 대화가능"

대북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전제조건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6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북의 자세가 조금 바뀌어야 한다"면서 "바뀌어야만 6자회담과 남북회담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을 해도 한국은 평화를 지켜야 하니까, 혹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참아오니까 그렇게 도발하고 한참 있다가 다시 대화하자고 하고 그때마다 쌀을 가져 와라, 비료를 가져와라 했다"면서 "과거에 그런 것을 바쳤는데도 서해안에서 항상 충돌이 있었다"고 과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무력도발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자세로 나오면 남북대화하고 경제교류를 하고 6자 회담도 얘기할 수 있다"면서 "(남북간) 실무대화를 시작하니까 진정성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외교정책이 과거 정부에 비해 한중, 한미관계에서 한미관계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냉랭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말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한미관계가 강할수록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전략적 우호 관계를 맺었다. 그 전에는 가까웠는지는 모르지만 전략적 우호 관계는 이 정부 들어서 맺었다"고 덧붙였다. 한중관계도 과거 정부보다 깊어졌다는 주장이다.

'외교안보라인 교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이 대통령은 "안하고 있다. 북한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북한이 통일부장관이 안된다고 하면 바꿨다"면서 "북한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야 한다. 어떻게 우리만 맞추나"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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