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도발엔 강력한 응징…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아"

신년연설 화두는 '안보'와 '경제'…"복지 포퓰리즘은 위기 초래"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통해 밝힌 화두는 역시 '안보'였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던 남북관계를 감안한 메시지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강경한 어조로 북한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북한, 군사적 모험주의 포기해야"

이 대통령은 "우리는 아직 분단국의 엄중한 현실에서 살고 있으며,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라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군사적 모험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북한은 깨달아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라며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민족의 염원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고,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대화의 여지를 열어 뒀다.

"한미 FTA, 통상 중심국가 전환의 계기…내년에는 5% 성장"

신년 국정운영의 축으로는 '안보'와 함께 '경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라며 "금융 위기를 맞아 큰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도약했다"라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는 우리 역사에서 기억할만한 해"라며 "서울 G20정상회의를 통해 당당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고, 우리 경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수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올해도 계속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여건은 어렵지만, 지난 해 6%의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5% 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 공기업 이전, 5+2 핵심 과제 등에 속도를 내겠다"라며 "또 동해안을 에너지 관광벨트로, 서해안을 지식 첨단 융복합 벨트로, 남해안을 물류 관광벨트로 특화하는 총 75조 원 예산의 동서남해안권 발전계획을 확정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졸속 협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 통상 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경제선진화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라며 "한중, 한일 FTA도 신중하면서도 속도를 내 추진해 나가겠다"고 벍혔다.

"복지 포퓰리즘은 해결책 아냐"…박근혜 견제구?

다음 총선과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복지문제'에 대해선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다.

최근 자신의 복지정책 청사진을 밝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를 염두에 둔 일종의 견제구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라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고,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맞춤형 복지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적 단합'에 대한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국운이 융성하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며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 선진국의 문턱을 단숨에 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힘을 모으려면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며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각자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치권도, 경제계, 문화계, 과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라며 "저도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사태 이후 해병대 자원자가 느는 등 20대 청년들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들을 G20세대로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