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못 지킨 책임 통감"

"북한 정권 옹호했던 사람들도 진면모 깨달았을 것"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6일째인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저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군을 믿고 힘을 모아달라"면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라고 말했다. 피격 이후 정부와 군의 대응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먼저 수습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대북제제의 구체안 등을 열거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연평도 학교 인근까지 떨어진 포탄을 통해 북한을 맹비난하면서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고 강경책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 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고 국내의 반대 여론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천안함 폭침을 놓고 국론이 분열됐던 것과 달리, 이번처럼 국민의 단합된 모습 앞에서는 북한의 어떤 분열 책동도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겠다"면서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겠다.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이다"고 말했다.

5.24 특별담화와 '닮은 꼴'…'사과 요구' 등은 빠져

이 대통령의 이날 특별담화는 지난 5월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발표한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와 정확히 닮은 꼴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까닭에 이날 담화에 "지금은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는 문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전과 다를 게 뭐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이른바 5.24 조치도 밝히면서 "(북쪽)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며,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뒀웠다.

하지만 이날 담화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실효성이 없었던 '사과 요구' 등도 빠졌다.

교전규칙 강화, 서해 5도 전력 증강, 5.24 조치 지속 등의 구체적 대응방안은 이미 지난 25일 이 대통령 주재 안보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