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마리 토끼' 쫓는 박근혜…누구냐 넌?

[분석] 박근혜, '안전한' 감세 입장 표명…미디어법 '재탕'?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감세 논쟁에 발을 담궜다. 소득세율은 추가 인하할 필요가 없으되 법인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소득세율 추가 인하만 철회하자"는 것이다. 감세 논쟁의 핵심인 법인세율 인하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

"감세 논쟁과 관련해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박 전 대표는 '안전한 결론'을 선택한 것이다. 정두언 최고위원이 동을 뜬 정치적인 '반란'은 비켜가고, 2007년 대선 경선 때 제시했던 자신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주의는 세운다)' 공약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아주 약간의 '개혁성'을 보일 수 있는 방식이다.

또 박 전 대표의 발언은 "소득세율 추가 인하 사실상 철회"를 주장한 안상수 대표와 맥을 갖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당내 논의 과정에서 그대로 '묻어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모로 손쉬운 방식이다.

'미디어법'의 악몽, 다시 살아나나?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이번 박 전 대표의 발언은 '미디어법 파동'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미디어법을 두고 여야 대치가 절정에 이르던 지난해 7월 16일 박근혜 전 대표는 뜬금없이 '미디어법 중재안'을 들고 나왔다. 앞서 미디어법이 "국민을 아프게 하는 법"이라고 규정했던 그다.

골머리를 앓던 안상수 대표(당시 원내대표)를 위시한 여당 지도부는 '박근혜 중재안'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직권상정까지 가는 돌파구를 열게 됐다. 직권상정에 급제동을 걸었던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절충안'을 반영한 뒤 직권상정에 찬성해 이명박 대통령과의 갈등을 가까스로 비켜갔다. 하지만 '오락가락 행보', '기회주의자'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았다.

"복지국가론"을 강조하는 박 전 대표는 이번 감세 논쟁에서도 역시 우회로를 택했다.

박 전 대표의 이번 감세 발언이 이명박 대통령과 지난 8월 21일 가졌던 비밀회동에서 인식을 같이 했던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한 차원에서 나온 '립서비스' 아니냐는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세종시 정국을 통과하며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의구심은 벗었지만, 정치권에는 박 전 대표를 '기회주의자'로 보는 시각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채 잠재해 있는 상황이다.

▲ 지난 8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비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

감세, 재정 건전성 확보, 그리고 중간층…3마리 토끼는 어떻게 잡을까?

"소득세 감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수사로 마치 정부의 감세 정책 전반을 비판하듯 들리지만, 소득세는 지난해 이미 한차례 세율을 내렸다. 이미 감세가 이뤄졌다는 말이다. 박 전 대표는 '추가 세율 인하'에만 반대하고 있다.

결국 박 전 대표가 '이명박식 경제 정책'과 차별화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10개월이 지난 후 표명한 박 전 대표의 '감세 철학'은 그간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감세 정책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박 전 대표가 향후 전개될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에 방어적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소득세율 인하 철회만 가지고도 한나라당 내에서는 '진보'로 인식될지 모르지만 정작 본선에서 붙을지 모를 야권 인사들과 비교하면 '째째하다'는 인상만 남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 유권자들이 '좌클릭'했다는 분석은 거의 '유행'이다. 민본 21이 한국정책과학연구원과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6%는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게 좋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내, 특히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 사이에서 감세 정책 철회는 왼쪽으로 기운 "중간층 잡기(정두언 최고위원)"의 일환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은 입장이 중간층 표심에 얼마나 어필할수 있을까? 백번 양보해서 대선 전략과 관련된 이같은 질문은 박 전 대표의 참모들이 답해야 할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가 직접 답해야 할 문제는 많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세 감세를 유지하자고 주장한 박 전 대표가 추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다. 최근 건전성 확보를 부쩍 강조해온 박 전 대표가 법인세율 인하에 찬성한다는 것은 결국 "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식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감세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박근혜식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식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벌써 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진정성이 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세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 박 전 대표에게 물어볼 건 이것말고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