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재벌만 배불리는 4대강…수주 1위는 '삼성물산'"

민노당·경실련 "공사는 몰아주고, 단가는 높였다"

정부의 4대강 사업 공사를 재벌 건설사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9일 제기됐다. 공사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특혜를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토건재벌 배 채우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대운하에 협조했던 토건재벌에 수익 몰아주고 있다"

4대강 사업 공사비 실제 내역과 낙찰총액 단가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직접 집행하는 8조6000억 원의 공사비용 중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절반 이상인 4조6000억 원(54%)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이 7302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현대건설은 6582억 원으로 2위, 대림산업이 6064억 원으로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은 5676억 원, 대우건설은 5418억 원, SK건설이 4175억 원의 공사 계약을 맺었다. 이밖에 현대산업개발이 3506억 원, 한양이 3349억 원, 두산건설이 2504억 원, 포스코건설 1788억 원 순이었다.

특히 건당 수주금액을 비교해 보면 중소형 업체들과 대형 건설사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위 6개 업체의 건당 수주금액은 2345억 원인 반면 50위 밖의 업체들은 공사 건당 수주금액은 271억 원에 불과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무려 10배에 가까운 계약금을 챙긴 것.

강기갑 의원과 경실련은 "4대강 사업 공사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준설단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단가는 4644원인데 반해 금강행복 1공구를 수주한 대우건설의 준설단가는 8582원으로 2배 가량 차이가 났다"며 "이는 공사비 수주액 하위 5개 업체의 평균 단가 2306원에 비해 3.7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수주금액 상위 10위 업체들의 경우 낙찰률이 최대 99.3%에서 최소 93.9%로 4대강 사업 평균낙찰률 80%보다 10~20%p가 높았다"며 "이는 공공사업 평균낙찰률 60.9%보다 30%p이상 높은, 공공사업으로는 이례적인 낙찰률"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은 狂人의 사업"…"2500억 원 규모의 뇌물살포 가능성도"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들은 "최근 롯데건설이 일괄입찰로 발주된 760억 원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설계심의위원 중 한 명에서 1억 원을 준 사실이 밝혀지는 등 일괄입찰의 경우 뇌물청탁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사업비의 1%만 뇌물로 살포됐더라도 약 500억 원 규모이고, 통상 알려진 5% 수준을 살포했다면 약 2500억 원의 불법 뇌물이 살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건설사 관계자들이 현대건설의 주도로 서울시내 모 호텔과 삼계탕집 등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4대강 턴키 1차 사업 15개 공구 중 12개 공구를 나눠먹기 했다는 의혹이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경실련의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설계를 도왔던 토건 재벌들에게 협조 대가로 5조 원에 가까운 국비를 수익으로 확보해 주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4대강 사업을 '광인(狂人)의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복지사업과 지역의 숙원사업이 줄어드는 고통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데 토건 재벌들은 앉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