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UAE 파병, 정책위의장도 몰라…국방부 잘못"

이회창도 "군대 파병 경품 붙여 따낸 원전 수주" 비판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방침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들은 "원전수주의 대가로 군대를 끼워팔았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국군비하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파병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격에 맞는 이야기냐"…자유선진당도 "파병동의 어렵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5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원전수주를 위해 국군을 파병하는 것이 국익이라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며 "제국주의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 눈앞의 경제적 이익 위해 파병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추락시키고 장기적으로 국익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양국 정부 간에) 파병과 관련한 이면계약이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군 병력을 보낸다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격도 생각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매일 국격을 이야기하는데, 경제적 실익 때문에 명분도 없는 해외 파병을 한다는 건 우리 국격에 맞지 않다"고 했다.

신 의원은 "국가는 회사를 경영화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 국민은 (대통령이) 지배할 수 있는 회사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파병논란과 관련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던 자유선진당도 반대론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이다. 이회창 대표는 이날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많은 국민은 이번 파병이 원전수주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며 "군대 파병이라는 경품을 붙여 수주를 따낸 국가라고 국제사회가 평가한다면, 이 나라의 품격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사업수주로 몇 푼 벌더라도 품격을 떨어뜨린다면 안한 것만 못 하다"며 "이번 파병이 원전수주와 무관하거나 대가성 경품이 아니라고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번 파병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나라 "파병이 원전수주 대가? 4대강-배추값과 같은 이야기"

반면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파병문제는 국익차원에서 고려돼야 할 문제이고, 정치적 의도로 해석해선 곤란하다"며 "파병은 양국 교류 확대와 국격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파병을 조건으로 원전을 수주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배추값이 폭등했다는 오비이락(烏飛梨落)식 제2의 배추값 파동"이라고 야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은 "파병반대 당론을 결정한 민주당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폐쇄적, 국수적 사고로 글로벌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특히 안형환 대변인은 "파병에 대한 민주당의 사실왜곡, 군군비하가 도를 넘어섰다"며 "민주당은 국군을 원전수출에 끼워파는 것이라고 깎아내리고 국군을 모욕했다"고 맹비난했다.

안 대변인은 "이번 파병은 분쟁없는 국가, 비전투지역에 UAE요청에 따라 양국 우호 강화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능력을 길러야 하고,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파병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여당 지도부에서도 제기돼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특전사를 파견하는 것은 원전공사를 보호할 목적도 있고 UAE가 특전사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기 때문"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파병에 대해선 국방부의 접근법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보고를 받고 알았지만, 정책위의장은 내용을 몰랐고 의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을 것"이라며 "여당이 이런데 야당은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파병 방침과 관련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당정시스템을 바꾸고 시정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따뜻하게 성원해 달라"…'파병연장' 가능성은 열어둬

한편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전수주 대가로 부대를 파병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전반적인 군사관계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됐고, 그런 측면의 연장선장에서 이뤄진 파병"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원전 경계문제도 우리 파견부대의 임무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UAE 현지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을 파병부대의 주 임무라고 밝힌 바 있다.

테러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장 실장은 "이번 파병은 중동국가인 UAE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며 "작년 12월 원선수주 발표 이후 어떤 중동국가, 어떤 테러단체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번 파병은 오히려 중동국가와의 유대관계에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파병 기간이 원전 완공시점인 2020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파병도 하기 전에 연장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직은 연장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어 장 실장은 "우리 군 최초로 전투 위험이 없는 비분쟁지역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익을 위해 파견되는 정예 특전요원들"이라며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성원하고 격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