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두관 때리기'…"낙동강에 더러운 정략이"

"김두관은 민주당 당직자냐" vs "사업권 운운하는 옹졸한 MB정부"

4대강(낙동강) 사업권 회수 문제를 놓고 정부와 경상남도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김두관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지사가 아니라 민주당 당직자냐", "낙동강에 더러운 정략이 흐르고 있다"는 등 과격한 언사까지 등장했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한나라당 여상규 법률지원단장은 "4대강 사업 그 자체가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의 주체는 명백히 국가"라며 "사업 주체인 국가가 지방에 사업권을 위임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남도는 국가가 위임한 대로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민주당 중앙당 눈치만 본다"

그는 "위임받은대로 집행하는 것 외에는 권리가 없는 경남도지사가 이 사업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특히 위임의 취지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계약목적 달성 위반이라는 것이 명백한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

안형환 대변인도 "일부에서는 낙동강 살리기에 나서야 할 도지사가 낙동강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경남도지사는 '낙동강 죽이기 도지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는 것을 김두관 지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안 대변인은 "김두관 지사는 도민과 기초자치 단체장, 시장군수들의 의견에는 귀를 막고 오직 민주당 중앙당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경남도의 목민관이 아니라 마치 민주당 당직자인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그는 "낙동강에는 생명과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며 "낙동강에 더러운 정략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김두관 지사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명분없는 정부의 사업권 중단 요구, 옹졸하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아무런 명분 없이 사업권을 회수한다면 4대강 사업이 위장된 1단계 대운하 사업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방어막을 폈다.

손 대표는 "정부가 경남도로부터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려는 것은 명분이 없고 부적절하다"며 "4대강 사업은 전면 중단,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진애 의원도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는 너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며 "경남도는 특위를 만들어 지역주민들과 대안을 논의하고 제시하고 조정하자는 것인데, 사업권 회수를 운운하는 정부는 너무 옹졸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지난 26일 경남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공문에서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로 도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경남도는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사업권 회수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조만간 사업권 회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경남도당은 각각 성명을 통해 "경남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즉시 반납하라", "일방통행식 사업권 회수 방침을 철회하라"고 맞서는 등 지역의 논란도 격화되고 있다.

정부-경남도 간 '협약서' 상으론 사업권 회수 근거 없어

이런 가운에 정부와 경남도가 맺은 '대행협약서' 상으로는 정부가 강제로 사업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낙동강 살리기 대행협약서'에 따르면 정부가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22조 2항의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정부의 예산 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기타 사정으로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하였을 때 등 3개 조항뿐이다.

사업 주체인 경남도가 사업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정부가 이를 회수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