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에 4대강 완공되면 국제적 명소될 것"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309조 6000억 통과시켜달라"

김황식 국무총리가 25일 대독한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309조 6000억 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5.7%가 늘어난 수준으로, 총수입 증가율 8.2%보다 2.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도 주안점을 주었다"고 덧붙였지만 재정수지 적자는 여전히 GDP대비 2.0%포인트 수준이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생명 살리기'이다"면서 "내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국민은 푸른 자연과 함께 한층 여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임기 내 완공을 재차 다짐했다.

그는 "4대강은 국제적인 명소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녹색성장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통과시켜달라"…상생법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면서 여러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법, 고용보험법,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을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도 거명했지만 한 묶음으로 분류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두 법안은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가맹점 형태의 SSM을 규제할 수 있는 상생법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공정 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실현을 위한 '서민희망 미래대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육료 지원 증액 △특성화고 학생 교육비 국가 부담 △다문화 가족 보육료 국가 부담 등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꼽았고 '미래대비 예산'의 일환으로는 △첨단융합 지식기반 산업 지원 △핵심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 확대 △녹색기술 산업 중점 육성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항목에서 4대강 예산은 빠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정한 사회, G20 정상회의의 의미 등 최근 강조해온 사안들에도 재차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