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이 문제?…'국방비 증대'가 문제?

진보신당 "민생위기 상황에서 국방비 증대 요구는 이기적"

국방부 장수만 차관이 국방예산삭감안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장관 보고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이른바 '국방부 하극상'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하극상'에 주목한 반면 진보신당은 국방예산 증대를 주장한 이상희 장관에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장 등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낸 돌출행동과,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월권행위를 한 차관의 하극상이 꼴사납다"며 "이미 안보 책임자로써 자격을 상실한 국방장관은 물론 하극상을 자행한 차관의 즉각 파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차관이 장관 모르게 청와대와 직결이 되어 예산을 주무르고, 그것도 국방 예산을 국방부나 등과 협의 없이 경제 논리로 삭감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직보하는 행동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질서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실세 차관이라 해서 마음대로 무시하고 넘나들어 장관과 국방부를 핫바지로 만든다면 국기 기강은 훼손 입는다. 차관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장관이라면 마땅히 그 자리를 걸고 자신의 소신을 직언해야 한다"고 이 장관을 옹호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전날 "하극상에, 내부 반발에, 권력투쟁의 성격까지 버무려져 있으니 콩가루 집안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하극상'에 주목하며 이상희 장관을 두둔하는 모양새지만 군 출신인 김성회 의원은 "(이 장관이) 국무회의 등에 보고해야지 서한의 형식으로 전달한 것은 시기상 방법상 적절치 않았다"며 이 장관에 더 중한 책임을 지우기도 했다.

"민생위기 상황에서 국방비 증대 요구는 이기적"

진보신당은 이날 정책위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국방부의 (국방비 증대) 요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상황과 그에 따른 심각한 민생위기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것"이라며 이 장관의 국방비 증대 요구를 비난했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도 국방예산을 3.8% 증가시키기로 했지만 국방부가 7.9% 증가를 요구한 것을 지적한 진보신당은 이 장관의 행위를 두고 "단지 예산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남북 재래식 무기 상호 군축' 제의를 한데 대한 견제구 날리기"라며 "대통령의 국방전략에 대한 도전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이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또 "국방부의 요구안에서 인건비는 11조 994억 원에 달하는 데, 이는 전년도 대비 6,995억 원이 늘어난 것이지만 병 봉급 현실화 등은 244억 원 상승에 불과하다"며 "군 고급장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인건비 과다 현상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으로 후한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장 차관에 대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행정부서로서 국방부의 업무처리 과정의 문제이지 군기문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