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장수만 파동 확산…국방부 해명, 별무소용

"장수만 경질하라" 한 목소리…"깎는 게 맞다"는 지적도

이상희 장관을 따돌린 장수만 차관의 독단적 예산계획안 보고와 이상희 장관의 항의서한 파문이 예상대로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부랴부랴 해명을 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정부의 혼선을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원태재 대변인은 "이상희 장관이 서신을 보낸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국방부)는 복종하고 시현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심이 되기 전에 관계기관들이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판단하고 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라고 해명했다.

원 대변인은 "일부 언론 보도에서 항의라든가 하극상, 반발, 돌출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본다"면서 "서신내용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 대변인은 장 차관의 청와대 보고에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한 것으로 국방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장관에게) 보고를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의 뜻과 다른 보고서를 차관이 청와대에 독단적으로 올린, 사실상 하극상이라는 이야기다.

"4대강 때문에 국방예산 깎는 변종 '보수정권'"

예비역 육군 대장인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장 장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60만 군의 심장인 국방부에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무너졌다"면서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국방장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건은 소위 말하는 실세 차관을 임명하여 경제논리로 국가안보를 접근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 경제관료 출신인 장 차관의 취임은 처음부터 논란이었다"면서 전임자인 김종천 차관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일 때 발표된 인사 논란, 국방위 불참 등 과거 사례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진보성향의 노무현 정부에서도 안정적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군 발전을 위해 국방개혁법을 추진하여, 2006년 12월 국회에서 여야의원 120명의 찬성으로 제정된바 있다"면서 "그런데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참여정부 보다 못한 국방예산 증가율 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두영 부대변인도 "국방 예산이 크게 삭감된 원인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수십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30조원 이상 투입될 4대강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이 문제를 4대강 예산과 결부시켰다.

송 부대변인은 "측근들이 장관을 무시한 채 국정을 전횡, 농단하는 하극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장수만 차관 징계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도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더니 결국 장수만 차관에게 선제 공격을 당하고 말았다"고 꼬집으며 "하극상에, 내부 반발에, 권력투쟁의 성격까지 버무려져 있으니 콩가루 집안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나아가 백 부대변인은 "실세 차관들에 대한 인사개혁없는 탕평개각, 젊은개각은 모두 입에 발린 얘기요 국면전환용이지 결코 국정전환용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4대강 예산의 무리한 편성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가안보를 경시하는 '변종 보수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국방예산은 깎는 게 맞다"

국방부와 청와대의 불협화음에 대한 질타가 거센 가운데 '어쨌든 국방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정은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국방부 차관이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예산삭감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군기문란'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고 4대강 사업이나 부자감세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다른 분야의 예산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나 이와는 무관하게 매년 대폭 증액되어 온 국방예산은 그 편성이나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다는 점에서 대폭 삭감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짚었다.

박 실장은 국방부가 요구하는 예산 증가율이 7.9%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전투준비태세가 약화되고 있는 점 △대규모 병력 유지에 집착하고 있는 점 등을 비판했다.

박 실장은 특히 "장교인건비 편중에 대해 2008년 예산안의 경우 국회 국방위와 예결위가 군의 장교증원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며 예산의 1/3을 삭감하기도 했다"면서 " 따라서 국방예산을 가장 압박하는 요인이 바로 장교증원이라는 점에서 국방부는 병력규모의 축소, 특히 장교 인원의 대폭 축소를 통해 국방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국방부'는 옳았나?

이상희 장관이 이번 서한을 통해 '제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상희 국방부'에 대한 비판은 적지 않았다.

불온서적 사건, 군내 정신교육 강화, 제2롯데월드 파장 등 정치적 사건은 차치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오던 육·해·공군 전력 균형화, 슬림화를 동반한 첨단 전력 강화 등의 기조를 완전히 뒤집어 육군·장교·물량 위주 정책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번 기회에 이같은 문제점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