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6500억 불법 전용…앞으로1000억 더 전용될 듯"

"진보진영 지자체장 압박성 전용까지 이뤄져"

4대강 사업을 위해 정부가 올해만 37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년간 불법 전용액을 합하면 6500억 원을 넘어선다. 이는 4대강 사업이 타 예산을 잡아먹는 '예산 블랙홀'임과 동시에, 정부가 '속도전'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김두관 경남지사가 4대강 국민 검증 기구 구성을 위해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보류한 사업 예산까지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전망이다.

"2년간 불법 전용액만 6500억 원 이상"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10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난해 2746억 원을 전용한데 이어, 올해에는 9월 30일 현재 무려 3762억 원을 시설비 등에서 전용해 4대강 사업 관련 토지매입비로 활용했다. 2년 간 이뤄진 전용액을 다 합하면 6508억 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이어 "불법 전용 지적이 지금까지 계속 돼 왔는데, 올해에는 2009년 대비 37%나 증가한 액수를 전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등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단순히 사업진행을 빨리하기 위한 게 '토지매입비 전용'이 아니라, 아니라 보상 총액이 증가함으로 인해 전용되는 사례도 있는데, 결국 2011년 예산으로 책정, 요구돼 있는 4대강사업 토지매입비 1755억 원은 전액 삭감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재 토지 보상은 39%밖에 이뤄지지 않은 반면,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으로 미뤄보면 올해 안에 1000억 원 정도 더 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다한 토지매입비가 사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진보진영 지자체장 압박성 전용까지 이뤄져"

전 의원에 따르면 2009년 불법 전용으로 문제가 됐던 사례 외에 "2011년까지 본류구간 완료 및 지류구간 주요 공종 완료"를 위한 "일부 지자체의 발주지연에 따른 집행 가능액" 등이 새로운 전용 이유로 나왔다.

실제 경남, 충남 등 4대강 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지자체에 당초 편성됐던 감리비를 토지매입비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4대강 사업 검증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를 겨냥해 정부가 집행 보류된 예산까지 끌어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2011년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해야 하기때문"이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진보진영 지자체장을 압박하는 전용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2011년 완료냐"며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무리한 4대강사업 강행에 대해 오직 대통령의 욕심만으로 국민 혈세를 쏟아 붇고 있는 격"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