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쥐꼬리' 임대료 올려 '공룡' 부채 갚나?

진보신당 조승수 "오히려 서민 주거 불안 가중시킬 것"

최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6조 원에 달하는 SH공사의 막대한 부채를 줄이는 대책으로 서울시가 임대료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이다. 효과는 커녕 오히려 서민 주거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는 앞으로 매년 법정 상한선인 5%까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돼 있다.

또한 임대주택 비율도 현행 73%에서 최대 60%로, 13% 이상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 놓았다.

그러나 서울시의 임대주택이 11만 4170세대 중 99.3%가 85제곱미터(25평)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임대료 인상으로 기대되는 예상 재정 수입이 연간 67억 원에 불과하다.

2014년까지 5조 원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SH공사의 계획에 비춰봐도 임대료 인상으로 부채를 줄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오히려 서민 경제 부담과 주거 불안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말로는 서민 주거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서민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SH공사의 악성부채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저지른 가든파이브 사업 때문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엉뚱하게도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면서 부채탕감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임대료 인상 방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미분양세대 614세대 할부판매, 보금자리주택 추진 연기, 경비예산 절감, 장기전세주택의 대형(114제곱미터)을 분양으로 조정하는 대책을 행안부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