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6일 발표한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은 긴축 예산 운용을 통해 부채를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임으로써 서울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겠다며 △한강 지천 뱃길 사업 보류·축소 △SH공사 사업 구조조정 △보도 정비 사업 중단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 조정 △지하철 요금 인상 등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간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의 부채 규모를 공개하며 재정파탄을 우려해왔었다.
서울시, 빚 때문에 시프트 줄이고 지하철 요금 올리고?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작년 말 기준 19조5333억 원 규모의 부채를 12조7039억 원 규모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부채를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끌어 내리겠다는 것. 이를 위해서 긴축재정과 함께 민선5기로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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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
이를 위해 강일2지구를 포함해 8곳의 '시프트'(장기전세주책) 대형 평형(114㎡) 중 절반인 1134가구를 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부채 감축을 위해 민선5기에 새로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한강지천 뱃길조성 사업의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고 중랑천 구간은 축소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급하지 않은 각종 보도정비 사업을 중단시키고 도시하천공원 조성사업을 축소하는 등 향후에는 개별 사업별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에 한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림~봉천터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해 투자시기를 2011년에서 2012년 이후로 연기한다. 또한 월드컵대교 건설,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록 완공시기(2016)와 연계해 연도별 투자 사업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빚더미 지적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라더니"
문제는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요금을 인상안. 서울시와 서울매트로, 서울지하철공사는 지하철 요금을 올려 원가보다 낮은 운임과 무임운송 비용 등 구조적 적자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면서 올해 안에 지하철 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하철 적자 운영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는 점과,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버스 요금 인상과 타 지역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기폭제가 됨을 감안할 때 이번 적자 대책에 함께 논의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시프트' 축소 역시 "주거 개념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꾼다"는 당초 취지를 감안할 때 '후퇴'라는 지적이다. 당초 '장기 전세' 수요를 감안하면 중소형 시프트 건설량을 늘렸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대형(114㎡) 공급량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그간 서울시에서 해명해온 내용과 반대되는 조치이기도 하다. 서울시의회에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재정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했을 때 서울시는 곧바로 기자 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동참했기 때문에 부채가 생겼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공공부문 요금을 인상해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취지는 "제 몸의 군살은 내버려둔 채 산하기관만 감량시켜 생색을 내겠다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강 르네상스만 3~5조 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의 시책사업은 단 한건도 줄이지 않으면서 공공요금을 올려서 서울시 부채를 갚겠다는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기가 막힌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시책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3조~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지만 이를 줄이겠다는 계획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결국 서울시 재정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보니 대책 역시 조삼모사식의 어설픈 대책만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후 여론이 악화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에는 지하철 요금 인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는 지하철 양 고상에 대한 구조적 적자요인 해소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된 바는 있으나,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연내 지하철 요금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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