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MB노믹스 실패" 주장에 與 지도부 '의원 함구령'

"MB정부, 구직단념자만 양산했다…4대강 예산 삭감해야"

여권 내의 '미스터 쓴소리'로 잘 알려진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또 다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기확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2.1명에 불과하다"며 "김대중 정부의 7.4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은 감소, 국가부채는 급증"

이 의원은 "청년 일자리는 김대중 정부 5년 간 22만8000개, 노무현 정부는 5년 간 54만4000개를 창출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년 간 18만1000개가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명박 정부 때는 노인층 취업자 수가 늘어난 반면 20∼30대는 오히려 줄어 구직단념자만 양산했다"고 맹바난했다.

국가부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사실상 국가부채가 1637조4000억 원으로 2007년 말과 비교해 291조9000억 원(21.7%)이 늘었다"며 "공공기관 부채 또한 지난해 말 310조6000억 원으로 최근 5년 간 58.4%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국가채무 현황은 국가의 직접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지방공기업 부채, 4대 공적연기금 등을 합산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노무현 정부 당시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10.4%로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은 2008년 11조9000억 원 흑자에서 2009년에는 17조6000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지방채와 4대 연기금 건전성 모두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나라의 재정수지 악화의 정도가 OECD국가 중에 1위"라고 지적하면서 "아무리 홍수예방이나 수질개선이라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더 급한 데가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일에도 이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일자리 만들기나 잠재 성장률 올리는 문제나, 지역 불균형, 계층 양극화 이런 데에 관계되어서는 거의 정책이 두드러지지 않거나 실패한 것이 많다"고 지적하는 등 연일 'MB노믹스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당혹스러운 한나라 "개인적인 소신발언 자제해 달라"

논란이 일자 한나라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태환 홍보기획본부장은 "요즘 국감을 앞두고 여러 인터뷰가 많은 것 같은데, 소신 발언 등 우리 당론과 어긋나는 개인적인 발언을 하신 분이 계셨다"며 "개인적인 소신은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실패작'이라고 지적한 이한구 의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언론사에서 섭외를 받더라도 당에 통보라고 해 주고 나가시도록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사실상 당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인 언론 인터뷰에 제동을 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