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후보자들, 실정법 위반 형량 총 169년"

민주 "말로는 공정한 사회, 행동은 이중잣대"

8.8 개각 인사청문 대상자들에게 확인된 실정법 위반과 각종 의혹들의 형량을 모두 합치면 모두 169년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와 청와대의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위장전입, 투기 등 필수과목 4가지 이수하면? 대통령된다"

우선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로 확인된 은행법 위반과 도청 직원들을 가사 도우미 등으로 일하게 한 직권남용 사례 외에도 스폰서 의혹, 석연치 않은 재산증식 과정, 논문 자기표절 의혹, 세금탈루 의혹 등이 제기돼 있다.

김 후보자 외에도 '쪽방 투기'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다수의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데다 17차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막말 파동'의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자녀의 국적포기와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모두 '부적격 후보'로 지목됐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노무현 정부까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으로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말로는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그 행동에서는 과거 정부에서와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 등을 '이명박 정부의 4대 필수과목'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논문표절까지 포함한 '4+1 의혹'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는 '내정을 철회할 만큼 흠결이 없다'고 한다"며 "그럴 것이다, (위장전입 등) 4가지 필수과목을 이수하면 대통령이 되는데 장관은 그 중에서 한 두가지만 해당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진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법관 후보자는 훌륭한 분이라는 좋은 평가가 많지만 위장전입 문제가 있다"며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원칙을 깨고 나가면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이런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부담은 이명박 정권에 돌아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