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청문회야, 4대강 청문회야?"

박재완 "홍보 부족이 원인…4대강은 반드시 성공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정부가 출범한 시점부터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근무한 최근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명실상부한 '정책통'으로 분류된다.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녹색성장 사업 등 굵직한 국정과제들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각종 정책과 관련된 수치를 줄줄 꿰고 있는 정책 전문가이자 사무실에 야전침대를 비치한 '일 벌레'로도 잘 알려져 있다.

검증국면 막판에 위장취업 문제 등이 불거지기는 했지만 8.8 개각을 통해 입각한 인사들 중에선 그나마 도덕성 문제에서도 큰 흠결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흡사 '4대강 청문회'처럼 진행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확신한다, 4대강 사업은 성공한다"

▲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는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뉴시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결국 부결됐고, 4대강 문제도 야당 등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내정자는 "대국민 설득과 설명을 위한 홍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4대강 문제는 구도 자체가 너무 감성적으로 흘렀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여론은 반대보다 찬성이 많아졌다"고 답했다.

박 내정자는 "궁극적으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본다"며 "4대강 사업은 성공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차명진 의원은 재차 "홍보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반대하는 의견을 반영하거나, 최소한 반영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묻자 박 내정자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4대강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 프로그램이 최근 방송되지 못한 사태를 언급하자 박 내정자는 "회사 내부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지만, 과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PD수첩에서 방영한 내용이 크게 문제가 되고, 지금도 법정다툼이 있는 상황과 관련한 게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홍영표 의원도 "MB정부 들어 20년 전 군사정권의 보도지침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온 박재완 내정자는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철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MB정부, 親대기업이 아니라 親일자리"

이명박 정부의 노동·고용 정책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내정자는 과거 인터뷰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공급하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노동부 장관 제의를 받았을 때 고민한 적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내정자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직접 만드는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보다 생산성도 낮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2년 전과 같은 절박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며 "이제 집권 후반기가 됐는데, 이제 성장의 열매가 중소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퍼지는 낙수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박재완 내정자는 "현 정부가 친(親)대기업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친기업이라는 것은 비단 경영자뿐 아니라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결국 친기업이란 친노사, 친일자리"라며 "다만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가 상생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검토하고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제 불찰"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선 '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1996년 9월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 강동구 명일동 아파트로 전입했는데 5개월 만에 다시 일원동 아파트로 돌아오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

박 내정자는 "자녀교육이나 탈세, 금융 소득공제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됐다, 주민등록 정리를 늦게 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혈압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부분에 있어선 "병역기피가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박 내정자는 "어릴 때부터 경기를 여러 차례 해서 몸에 큰 상처가 나기도 했다"며 "신체검사 때 군의관에게 그렇게 설명했더니 정밀검사를 받아보자고 해서 국군통합병원의 검사를 거쳐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병무청의 판단에 따라 국가가 결정한대로 병역 의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기피라는 말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