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美 광우병 발병...쇠고기 수입 잠정 중단해야"

5년만에 다섯 번째 광우병…농축산식품부 "현물 검사 비율, 3%에서 30%로"

미국에서 5년 만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 한국 정부는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의 현물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광범위한 촛불 시위를 통해 한국이 확보한 검역 주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농무부는 18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의 11살짜리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건 이번이 5번째로 마지막으로 발견된 건, 2012년이다.

광우병(BSE)은 크게 정형(classical)과 비정형(atypical)으로 나뉜다. 정형 광우병은 소로 만든 육골분(肉骨粉)이 들어 있는 사료 등을 섭취한 소가 감염된다.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은 8살 이상 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발생한 5건의 광우병 가운데 2003년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 모두 비정형 광우병이었다.

미국 농무부는 "(광우병이 발견된) 암소는 가축 시장으로 이송됐다가 죽었을 뿐, 도축 등 공급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 식용 위험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병은 안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미국의 '광우병 위험 경미 국가' 등급이나 무역 거래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광우병이 발견된 앨라배마주에는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도축장·가공장이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이며,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단백질이 들어 있는 뇌·눈·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돼 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의 위험을 크게 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의 현물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강화된 검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 측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19일 논평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이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미국 측 발표가 사실인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동물성 사료 통제 조치 등이 잘 이행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암소의 감염 경로도 파악해야 한다. 이런 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자는 게 민변의 입장이다.

민변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이러한 검역 조치는 이명박 정권 때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부칙 6항에서 한국이 확보한 권리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한국의 권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한국이 원칙을 견지해야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도 원칙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