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 개혁파의 흐름 속에서도 김성식 의원은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 유신반대 시위와 제헌의회(CA)그룹 사건으로 투옥된 경력이나 민중당-꼬마민주당을 거친 과거 이력 때문 만은 아니다. 민주당 강세지역인 서울 관악에서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도전에서 금뱃지를 단 이후에는 기획재정위에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장관 등과 얼굴 붉히기를 꺼리지 않았다. 2008년 , 2009년 연달아 국회에서 가장 신사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 개혁파 초선 모임 민본21의 맏형 격이다. 그는 이번 쇄신바람에서도 한 가운데 서 있다.
김성식 의원은 천안함 사태, 4대강, 세종시 같은 구체적 사안을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꼽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수 정권, 보수 정당의 인식이 매우 천박하다"고 스스로에게 회초리를 들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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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쇄신풍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김성식 의원ⓒ프레시안(여정민) |
그는 "당에서 디지털위원회 만들면 뭐하나 장관이 회피 연아 동영상을 가지고 고발하는데. 컴퓨터 산업, 미디어 산업 육성하자고 하면 뭐하나 '누가 내 이메일을 열어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주는데"라면서 "국민들이 비웃고 있다"고 개탄했다.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등을 둘러싼 '불통'의 문제도 결국은 민주주의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이 문제 의식이 김성식 혼자만의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날 오후 한나라당 초선 모임에서 권택기 의원은 "(젊은 층) 투표율이 낮기를 바라는 정당에 미래가 있을 수 있겠냐"고 토로했고 홍정욱 의원은 "헌정과 법치를 중시하면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면서 반대의견을 억누르고, 안정적 성장과 점진적 변화를 주장하면서 전쟁불사의 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유연하고 신선한 보수가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스러움을 걷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히 표현하기 힘든 '한나라당스러움', 이것이 문제라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만이 문제일까? 김성식 의원은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그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사표 냈으면 집에가서 쉬어야지 왜 자기가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실명 거론은 참겠다"면서도 "청와대의 한 참모가 언론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쇄신 운동을 비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참모는 전날 민본21의 성명에서도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또 "청와대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절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여론에 밀려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득세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도 지방선거나 재보선에서 질 때마다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었다. 청와대는 그 무엇보다 레임덕, 권력의 누수를 꺼리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이 쇄신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밀려서 하면 (레임덕에 대한)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대통령 힘 빼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친박계에 대해선 "친박 의원들도 계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현재의 국정 성과, 국정 기조, 당풍을 갖고 과연 박근혜 전 대표가 2012년에 집권이 가능하겠느냐'하는 자기 문제의식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한나라당 내 혁신파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친박계 사이에서도 힘을 얻는다면 김 의원의 주장도 이번엔 먹혀들까?
9일 한나라당 혁신을 위한 초선 의원 토론회에는 54명의 의원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전체 89명 중 10여 명이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위임한 것을 감안하면 2/3가 동참한 셈이다. 10일에는 재선 의원 토론회가 이어진다.
와글와글하기는 한데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는 식으로 덮고 가려는 '한나라당스러움'도 감지된다. 두고 볼 일이다.
다음은 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김성식 의원과 인터뷰 전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보수정당의 인식이 매우 천박하다"
프레시안 :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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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근본적 문제"라는 김성식 의원ⓒ프레시안(여정민) |
둘째, 경제 문젠데 IMF 이후 고용 악화, 자영업자 몰락이 이어져 왔다. 외형적 성장, 경기 부양과 다른 측면에서 체계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만들고 사람들의 재기의 기회를 높이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 소홀했다. 성장률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경제 살리기인데 이게 소홀했다.
셋째, 인사 풀이 쳇바퀴였다. 말로는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바꾸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평가주의식 기조를 그대로 가져갔다.
과거 2008년 4월 총선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은 명료한 사건인 '탄핵'에 대해 역풍이 분 것이다. 그 때가 일종의 급성 간염이었다면 이번 경우는 일종의 만성 간염이 간경화로 악화된 것이다. 시민들이 겉으론 말을 안 하지만 얼굴 표정이 굉장히 싸늘했다.
그런데 마지막 3일을 남기고 젊은 층의 표정이 싸늘하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후보 여론조사에서도 앞서 나갔기 때문에 '설마' 하는 게 있었다. 깊은 자각까지는 안 갔다.
프레시안 : 일말의 불안감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김성식 : 그렇다. 그 지점이 자성의 핵심 지점이다. 급성 간염은 병원에 가게 되지만 만성 간염은 자각 증상도 없어서 병원에 안 간다. 그게 굉장히 나빠진 상태까지 간 것 같다. 지난해 쇄신 정국에서 바뀐 친서민 중도실용이 국민에게는 '수사' 정도로 다가갔고, 그 위에 나쁜 이미지들이 쌓였다.
예를 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못 부르게 한 것, 김제동 프로그램 하차 외압 사건 등이다. 대통령 천안함 관련 담화를 전쟁 기념관에서 하겠다고 기획한 참모들도 문제였고, 작은 사례지만 김연아 회피 동영상 유포자에 대해 장관이 고발하고 나선 것도 문제였다. 그리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이었다. 그런데 선거에서 천안함 사건 등에 가려 위와 같은 본질적 문제들을 깜빡 망각한 것이다.
"레임덕 우려? 국민 이기려 해선 안 된다"
프레시안: 그래서 다시 쇄신이다. 어제 청와대를 정조준해 홍보, 민정, 정무 수석 등의 경질을 촉구한 민본21 성명을 발표한 권영진 의원이 '오늘은 1단계고, 2단계, 3단계 행동을 준비 중'이라고 얘기하더라.
김성식: 간단히 얘기 하자.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 집에 가야한다. 그래야 후임 인사를 논한다. 그런데 아직 남아서 후속 조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분의 성실성은 존중하지만, 사의를 표명했으면 일을 손에서 놓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새 실장을 임명해야 한다. 그것을 안 하고 계속 뭉개고 있는 것, 그게 한나라당 스타일이다. '좋게 좋게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사람 이름까지 그렇게 야박하게 거론해서 되겠느냐' 는 식의 것들 말이다.
프레시안 : 어제 성명에선 대통령실장만 사임하는 것은 반(反)혁신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성식 : 순서의 문제다. 지금 대통령실장이 정국을 수습하려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안 된다. 거창하게 쇄신 과제를 만들어 나열하는 것보다, 고리가 되는 매듭부터 풀어서 민심을 수용하자는 것이다. 비대위에도 초선, 재선도 많이 들어가서 '진짜 개혁적인 중도 보수로 거듭나려는 싹이 보이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프레시안 :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위 '물통령'이 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겠나? 이것 저것 사람도 바꾸고 국정과제도 바꾸자는 요구를 다 받아들이면 그야말로 '레임덕'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지방선거와 각급 재보선에서 다 진 노무현 정부 청와대도 그런 우려로 버텼던 것 같다.
김성식 : 물론 이 대통령은 일을 하고 싶은 입장에서 추진력이 저해되는 데 대해 우려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김무성 원내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확한 말을 했다. 국민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보약을 준 것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 국민은 투표로 심판을 하면서도 뭔가 고칠 수 있는 보약을 이 대통령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밀려서 하면 (레임덕에 대한)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대통령 힘 빼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잘 하는 일도 굉장히 많다. 그러나 국민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 좋은 정책을 내도 수용이 잘 안되고, 격론이 붙는 정책에 대해서는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문제 아닌가.
"청와대 한 참모가 노골적으로 비틀고 있는 것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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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식 의원은 "청와대 한 참모가 '쇄신을 비틀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레시안(여정민) |
프레시안 : 당내에서 민본21 행보에 대한 반응이 미적지근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본21에 청와대와 가까운 사람이 많다던가, 지난 해 재보선 이후 쇄신국면에서 흐지부지했던 것, 예컨대 민본 21 인사 조차 전교조 명단 공개 강행에 동참했던 것 등이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선거에서 이겼으면 지금 제기하는 문제들 그냥 넘어가지 않았겠냐'는 목소리가 있다는 말이다.
김성식 : 모든 정치인이 건강한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행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혁신운동을 폄훼하는 것은 기득권이 논리다.
실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청와대의 한 참모가 언론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쇄신 운동을 비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 잘하라고 주문하는 게 아니고, 혁신운동 자체를 비틀려는 시각 속의 비판들이 있다. 크게 보면 지난 해 쇄신 운동이 부족했지만 성과도 있었다. 중도실용 정책 기조를 강화했고 나름의 경험을 쌓은 것이다. 그 경험이 이번 쇄신 운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난해 쇄신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때 부족했으니 이번에도 하지 말라'고 하는 식은 잘못됐다.
프레시안 : 왜 그런 발목잡기 식의 견제가 많을까?
김성식 : 당풍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 분위기의 긍정적 측면은 야당에 비해 가볍지 않고 무게있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인데 시대착오적인 고질적 유전자가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뭔가를 하다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 계파 우선, 중진 우선 전통이 강해서 토론보다는 '대충 뭉개고 가자'는 분위기들이 있다. '무사안일주의'같은 것이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다. 지금까지 쇄신이 진전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가 이런 것 들이다.
"친이계도 기득권 여부에 따라 나뉜다"
프레시안 : '쇄신파'에 대한 첫 번째 의구심이 '진정성 문제'라면 두 번째 의구심은 계파구조에서 비롯하는 것 같다. 인적구성에서 '비박근혜 범이명박 계열'이 다수라는 점도 있을테고…. 친박 진영에서 보면 글쎄, 전면적으로 판이 확 흔들리는 것이 꼭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텐데.
김성식 : 지난번 쇄신 운동의 또 다른 장애 중 하나가 계파 문제였다. 민본21 소속 의원들이 계파 색이 진한 '함께 내일로'(친이)나 '여의포럼'(친박)에서 탈퇴하자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런 분위기는 확산돼야 한다. 제 생각에는 계파색이 너무 짙은 그룹은 해체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도 혁신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얹혀 들어올 것으로 본다. 그 이해관계가 좋은 의미에서의 당의 혁신과 청와대의 혁신에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아니다'고 해야 한다.
프레시안 : 쇄신 정국에서 이른바 '친이계 분화 현상'도 조금씩 감지된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청와대 일부 참모들과 생각이 비슷해 보이는 의원들도 있고, "이번에는 뭔가 바꿔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고 결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 5년 전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었다.
김성식 : 지적한대로 친이계 내에서도 좀 나뉘는 것 같다. 결국 기득권의 문제다. 친이계 내부에서도 기득권을 쥐고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변화에 소극적일 것이고, 기득권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려고 할 것이다.
프레시안 : 친이계 만큼은 아니겠지만, 미래권력에 근접해있다는 점에서 볼 때 친박계 의원들도 변화에 부정적인 쪽과 능동적인 쪽으로 나뉠텐데.
김성식 : 친박 의원들도 계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현재의 국정 성과, 국정 기조, 당풍을 갖고 과연 박근혜 전 대표가 2012년에 집권이 가능하겠느냐'하는 자기 문제의식이 있더라. 그러니 친박 의원들도 쇄신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디지털 위원회 만들고 '회피 연아' 동영상 고발하고, 국민들이 비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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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해 성공하지 못한 '쇄신'이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프레시안(여정민) |
김성식 : 이번에는 그런 민주주의적이지 못하고 무사안일한 당의 정치 문화를 바꾸는 당풍 쇄신까지 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 과정에서 청와대는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
정말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보이는 당의 모습, 위에서 억누르는 정당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 전당대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와야 하나?
김성식 : 21세기형 민주주의 문화와, 변화하는 경제 구조, 이와 관련한 대국민 소통 능력 등에 대해 나름대로 한나라당이 구닥다리식 DNA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수록 좋다.
차기든 차차기든 그 누가 됐든, 현재 범여권의 비전이나 일종의 풍토를 가지고는 재집권이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이 한나라당에게 보여줬다. 지금부터 1년간은 변화에 대한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면 이번 정기 전당대회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1년 후에 다시 전당대회 해서 대선까지 고려한 리더십의 변화를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차기 구도보다) 혁신을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프레시안 : 쇄신의 방향, 쇄신의 리더십은 어때야 하나?
김성식 :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문제와, 둘째 변화된 경제 구조 속에서 경제 살리기에 대한 진정한 컨셉의 문제, 셋째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변화된 시대에 맞는 아젠다들, 심지어 진보 아젠다까지 능동적으로 집권 세력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3가지 문제에서 (한나라당 사람들은) 모두 '찌질한 사람'으로 분류가 돼 버린다.
이를테면 당에서 청년 대책위원회, 디지털 위원회 만들면 뭐하나 장관이 '회피 연아' 동영상을 가지고 고발하는데. 컴퓨터 산업,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자고 하면서 '누가 내 이메일을 열어볼지 모른다', '누가 내 가방을 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주면 되겠나. 국민들이 비웃고 있다. 이 문제를 자각하는 정치인들이 이번에 혁신의 리더십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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