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靑, '의보 민영화' 강경론자 비서관 발탁

靑 보건복지비서관에 정상혁 교수·'온라인 대변인'에는 이길호 씨

6일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내정된 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잘 알려진 의료보험 민영화론자다.

경북 경주 출신이며, 연세대 의대를 거친 예방의학 전문의이기도 하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발전특별위원회와 의료선진화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정 내정자는 지난 2007년 언론 인터뷰에서도 "의료 분야에서도 규제가 철폐돼야만 시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의료시장 개방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진행된 의료보험 민영화 논쟁에서도 규제철폐·시장개방론을 앞장서 설파해 왔다.

정 내정자의 기용과 함께 정부가 의료보험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병·의원 인수합병 허용 등의 조치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상혁 교수는 민영화론자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편에 속한다"며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의 의료정책 방향이 명확해 졌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이는 6.2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가 단행한 첫 번째 인사"라며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참패로 이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더 민의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정 교수의 기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국민소통비서관실 산하에 신설된 '온라인 대변인(온라인 커뮤니케이터, 3급 행정관)'에 보수 성향의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 출신인 이길호 씨를 내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구 출생으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 내정자는 최근까지 청와대 출입기자로 근무해 왔다. 청와대 측은 "인터넷신문 취재 활동으로 풍부한 온라인 소통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청와대 출입 경험으로 주요 국정과제 및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