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세종시는 선진일류국가 전진기지"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 국회 제출될 듯

세종시를 9부2처2청이 이전하는 기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대한 교육, 과학 기반 투자를 위해 국가예산 지출 상한인 8조5000억 원을 넘어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과 단체에 대해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감면하도록 허용하고, 특목고나 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도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기업에게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날 원형지 개발자가 사업 준공 시점 이후 10년 내에 원형지를 매각하는 등의 경우 매각가격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 입주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원형지 개발 관련 사항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은 세종시 관련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세종시는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신명나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이 더 큰 나라로 도약하는 선진일류국가의 전진기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리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과거 약속에 얽매여 우리 자녀들의 장래까지 어둡게 할 수는 없으며,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세종시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말 쯤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 관련 해법 논의가 한나라당 내 '6인 중진협의체'에서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