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FTA 종료 조항조차 모른다

폐기 통보 직후 종료?…180일 경과 규정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끔찍한 협정"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종료'를 언급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자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는 '종료' 통지 후 6개월이 지나야 종료된다. 하지만 한미 FTA는 '종료' 통지하면 바로 폐기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미 FTA 역시 NAFTA와 마찬가지로, '종료' 통지 후 6개월이 지나야 종료된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FTA 협정문 24.5조에 180일 경과 규정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종료 조항조차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의 이번 한미 FTA 종료 발언은 깊이 있는 정책 검토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한미 FTA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기존 한미 FTA를 손질하려 하는 건 사실이다. 지난 18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앞으로 한·미 FTA 개정(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식 자유무역협정(FTA) 모델을 만드는 중"이라며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같이 NA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고 여기서 트럼프 FTA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만약 NAFTA에서 트럼프 FTA 모델이 만들어 지면, 트럼프는 한미 FTA를 그 모델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