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원안대로면 20년간 100조 손실"

통일 후 재이전 비용까지 계산한 '의도적 부풀리기'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추진할 경우 연간 수조 원 대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히는 등 '세종시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5차 회의에는 당초 원안대로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연간 3조~5조 원 대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의 추정치가 보고됐다.

"통일상황 감안하면 20년 간 100조 원 손실"

이에 따르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공무원의 출장비용과 민원인들의 교통비 등은 연간 1200억~1300억 원이고, 부처 분할에 따른 '광의의'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이 2조8000억~4조8800억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통일이 될 경우 행정 부처를 또 다시 이전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20년 간 100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조원동 세종시 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협의의 비용과 광의의 비용을 합한 게 연간 3조∼5조 원이 되는데, 20년만 해도 50조∼100조 원"이라며 "여기에 통일 비용과 물가 상승, 토지값 변동 등을 계산하면 100조 원을 넘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추정치에 대해 이날 민관합동회의에서는 "행정비효율 문제가 지나치게 과대 계산된 반면 수도권 과밀 해소 비용은 간과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긍정적 비용은 눈 감은 반면, 통일후 행정부처 재이전 비용까지 계산한 것은 '의도적 부풀리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추정치를 토대로 사실상 9부2처2청의 이전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 내기 전에"…민관합동위, 독일 간다

한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대표적인 행정기관 분리 사례로 손꼽히는 독일의 본과 베를린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민관합동위는 이번 독일 방문에서 '교육, 과학 중심의 경제 도시'라는 대안의 컨셉과 부합하는 드레스덴을 함께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외국에 유사 사례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독일 방문을 할까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선진당 의원 및 충남지역 시민단체 대표를 만나는 등 접촉면을 넓혀 가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는 17일에는 혁신도시 예정지역이 자치단체장과의 면담, 18일에는 과학기술인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