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탈세, 논문 중복게제 등 국무위원 후보자들과 관련한 각종 도덕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18일 "웬만한 문제는 검증과정에서 다 확인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도 후보자 내정을 강행했다는 얘기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자녀 교육' 등의 이유를 대며 자신의 위장전입 경력을 시인하고 사과한 바 있는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 등을 보고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러나 당사자들의 해명도 들었고, 각각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인사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설명을 듣고 국민들도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로 "사실 좀 곤혹스럽다"며 "매번 인사 때마다 위장전입이나 논문 문제가 거론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논란과 소모전이 벌어지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정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장전입이나 논문 등과 관련해서 전문가 그룹이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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