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블랙홀'…李대통령 "오해"

"교육·복지예산으로 4대강 사업" vs "복지예산 축소된 것 없다"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복지예산과 여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거꾸로 삭감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비난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5일 낮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단과 오찬을 겸해 가진 간담회에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당정협의 과정 등에서 충분히 잘 논의하고, 실상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올해 예산은 경제위기 속에서 편성한 긴급예산이 아니냐"며 "단순히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해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게다가 경제위기 이전의 정상적인 편성 예산에 비해 복지예산이나 인프라 예산이 축소되지 않았다는 게 실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교육·복지·중소기업·도로·철도 예산을 다 깎아먹는 4대강 사업은 '블랙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보다 2589억 원(3.2%)이 줄어든 7조7147억 원이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02억 원과 한시생계구호(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근로 무능력자 가구에 매달 12만~35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 예산 4181억 원은 100% 삭감됐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도 490억 원으로 예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고, 결식아동 지원사업도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각 부처에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민생 예산 15조6000억 원이 줄었다"고 지적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현재까지 밝히고 있는 4대강 사업예산은 모두 22조2000억 원에 달한다.

신종플루 사태…"지나치게 불안감에 빠지거나 국내경기 위축되는 일 없도록"

이 대통령은 한편 최근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신종 플루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감에 빠지거나 이로 인해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역의 거점병원이 중심이 된 '연계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선제적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