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민소환제 바람직하지 않다"…김태환 구하기 팔 걷어

"정치적 반대자들이 악용할 소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민소환제'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 다른 광역단체장들은 참석한 반면 김태환 제주지사가 주민들로부터 소환이 청구돼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책사업 진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하다니…"

이 대통령은 "여기서 보니까 전남과 광주가 함께 있고, 충북, 부산도 있는데 제주지사는 아마 주민소환 때문에 안 오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여론조사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에 의해 소환되는 첫 단체장이 됐다. 주민소환 청구서명에는 청구 요건인 4만1649명을 3만 명 이상 넘어선 7만8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책사업은 지역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면서 "그 일(주민소환)로 제주지사가 못 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해 5월에도 "주민소환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치적으로 반대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어떨까 한다"고 원세훈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임기 중 위법, 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주민들이 이들을 소환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치권과 학계로부터는 지방자치와 직접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후한 평가도 받는다.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주민소환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출한 데 대해 "현 정부 특유의 협소한 '민주주의 감수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금은 투자할 때…기업이 정부탓만 하고 있어서야"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여러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아직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이후 닥쳐올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은 분명 앞서나갈 수 있다"면서 "저는 지금이 투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에는 70억 달러가 넘는 사상최대의 무역흑자를 내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가 '녹색성장'이라는 공통된 용어를 쓰는 것은 이 분야가 위기 이후 희망을 주는 분야라는 이야기"라며 "누가 이것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위치를 높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정책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기업이 정부탓만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며 "기업도 과감하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기업은 더욱 그러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