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공조 "특검 연장 거부시 법적 책임 묻겠다"

"靑 압수수색 승인해야…헌재, 3.13 전 탄핵 인용하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따라 '2월 중 탄핵'이 불가능해지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 기한이 다가오면서 야3당이 공동 대응 마련에 나섰다. 다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무총리직 탄핵이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발의, 야3당 공동 촛불집회 참석 등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3가지 합의 사항을 도출해 냈다고 각 당 대변인·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야3당 대표는 합의문에서 "첫째,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3당은 또 "둘째, 특검 수사가 미진하고 새로운 수사 요인이 발생해서 특검 수사 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검도 이미 수사기한 연장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황 대행은 이를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법 제9조 4항에 의하면 시한 종료 3일 이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황 대행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며 "만일 황 대행이 민심과 역사를 거스른다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브리핑 후 기자들이 '헌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황 대행에 대한 총리직 탄핵 등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최경환 국민의당 대표비서실장은 "거기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논의를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윤관석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그 부분은 국회에서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들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야3당 합의문의 '셋째' 항목은 "야3당은 흔들리지 않는 공조로 개혁입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2월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의 공동정범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개혁입법 추진이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오는 11일 촛불집회에 야3당이 공동으로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윤 수석대변인과 최 실장 등이 "각 당의 논의 과정이 있으니 각 당 실정에 맞게 하기로 했다"며 "오늘 의제가 아니었다. 논의가 안 됐다"고 답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정의당은 (집회에) 결합하고, 민주당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최 실장은 "우리 당은 아직 (집회 참석 관련 당내) 논의가 안 됐다"며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바른정당과의 공조 계획에 대해 윤 수석대변인은 "바른정당도 오늘 (대표 회동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일정도 맞지 않고 해서…(못 했다)"라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야3당 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하면, 그에 대한 바른정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야3당 대표 회담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秋 "다시 힘 합쳐야 할 때", 朴 "박근혜 '꼼수' 안돼", 沈 "상황이 심상치 않다"

앞서 회동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추 대표는 "어제 헌재 결정으로 탄핵 심판이 늦어지게 됐다. 더불어 국민의 걱정과 불안도 늘어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가결 이후에 더 노골적이고 뻔뻔한 시간 끌기로 헌재 심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탄핵 가결 국면에서 공조를 제대로 했는데, 이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힘을 합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지금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탄핵 가결을 이뤄낸 야3당이 머리를 맞대고 탄핵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 역시 "탄핵은 인용돼야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며 "헌재는 박 대통령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황교안 대행을 압박했다.

박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에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추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특검 수사에도 구실을 붙이지 말고 자신이 말한 대로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나가 보니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심상치 않다"며 "박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새누리당이 바람잡이를 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박근혜 사수,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다.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 단톡방에는 '촛불은 북한의 지령'이라는 식의 '가짜 뉴스'가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심 대표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야당들이 탄핵 공조를 속히 복원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못 했지만, 바른정당까지 포함한 '야4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탄핵이 인용 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해야 한다. 또 야당들이 황교안 대행을 앉혀 놓고, 청와대 압수수색의 조건 없는 승낙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