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실패했다"

"북핵문제, 가을부터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것"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김대중 前대통령께서 지난 6월11일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 말한 대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6.15로 돌아가고, 오마바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9.19로 돌아가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8일 저녁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남도당 제1기 지방자치아카데미 특강'에 앞서 배포한 원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YS도 미국의 제재 정책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박 의원은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은 우리에게 '미국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었고, 미국 또한 우리에게 북한의 의도와 방향을 상의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특히 강경한 UN안보리 제재안을 의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제재를 미국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분단국의 대통령은 없었다. 오히려 보수정권의 대통령인 김영삼 前대통령도 전쟁을 막고 미국의 제재 일변도 정책을 바꿔보고자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핵 무장이 아닌 북한 핵 폐기를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주장대로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으로 안보가 강화 되었다면 그것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하는 누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미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평화통일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저는 한미 정상께서 논의했다고 하는 내용은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상호 체제 존중 하에 남북 화해협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던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흡수통일식 논의는 북한을 자극해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가을부터 대화로 해결될 것"

"미국은 중국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을 폐기하는 길로 간다"고 내다본 박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도 야당, 언론, 보수파 국민을 의식한 발언을 하지만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꼭 뒤에 붙인다. 실제로 미국은 북미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그 시기는 금년 가을부터가 되리라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한미 두 정상은 FTA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확실한 합의는 없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적 수사를 지나치게 확대해석 해서 야당에 선비준을 강요한다면 이것 또한 논란의 불씨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