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기습상정', 부메랑 될 수도…

야당 일제히 반발, 비정규법 타결 전망 더욱 어두워져

한나라당은 '환노위 기습 상정'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스스로는 "적법한 절차"라며 반겼지만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비정규직법 협상 전망이 더욱 어둡게 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환노위가 1년 넘게 법안심사소위 구성도 안하고 회의도 못 열고 있는 것은 기네스북감"이라며 "비정규직법 상정은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기습상정이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원들의 '돌출행동'처럼 선을 그은 당 지도부의 해명과 모순된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부대표는 "지도부와 교감이 없었다. 조원진 의원의 단독 행위"라고 말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원천 무효"라면서 "한나라당의 행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려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5자 회담의 틀을 깨고 한 이번 행위는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원인 무효"를 주장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국회법 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폭력이자 횡포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은 원인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조원진 간사가 추미애 위원장을 무시하고 법안 상정을 시도한 것은 엉뚱한 해프닝"이라고 치부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권 의원은 다만 "문제가 마무리 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꼬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 대단히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은 법적 효력 논란으로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을뿐더러 이후 협상 전망까지 더욱 어둡게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와 최고위원-중진의원 회의에서 야당과 사전 논의 없이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수석부대표는 "5인 연석회의의 틀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이미 깨진 것 아니냐"고 거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한 이날 밤 9시 소집될 환노위에선 기습상정을 둘러싼 법적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은 비정규법 갈등의 출구를 더욱 좁힌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