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내부의 갈등도 밖으로 드러나는 징후가 없다. 이상득 의원의 '형님 정치'는 소소한 구설을 낳을지언정 내부 갈등의 씨앗으로 볼만한 게 딱히 없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복귀로 권력지형 변화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조용하고 평안하다.
박연차 게이트, 장자연 리스트, 청와대 성상납 사건, 언론계와의 불화 등 떠들썩한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은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던 1년차와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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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
매파의 득세, 독주하는 청와대
이명박 정부 2기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건 지난 '1.19 개각'과 권력기관장 교체 시점부터다. 소위 '왕차관'들이 이때 국정일선에 대거 복귀했다. 박영준 국무차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 등이 컴백했다.
이들과 함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수만 국방부 차관 등의 역할이 주목받으며 '차관정치'라는 말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헐거웠던 톱니바퀴도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이해와 집행이 엇갈렸던 1기 내각의 혼선을 이들이 실질적으로 메우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들은 소위 '4(차관)+1(위원장) 모임'로 불리는 비공개 모임을 지난 2월부터 정례적으로 갖기도 했다. 언론에 공개되면서 8주만에 해체되기는 했으나 이 자리에선 '4대강 정비사업', '교육개혁', '언론정책', '신성장동력' 등 굵직한 현안을 중심으로 난상토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 용산참사 문제, 청와대 이메일 홍보지침 파문 등으로 착근기가 지연되기는 했으나 권력기관도 '제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반짝 모습을 드러냈다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박연차 리스트'는 정·관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메가톤급 이슈로 부활했다. 검찰의 사정 칼날에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초토화됐다.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야당은 방어에 급급해 이렇다 할 견제력과 공격력을 선보이기 어려운 조건에 처했다. 여차하면 '불똥'이 튈지 모르는 한나라당 역시 청와대와 검찰의 위세에 눌려있다. 한나라당 인사들은 "우리도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른다"고 한숨을 쉰다.
청와대는 박연차 사건 수사에 어떠한 공식언급도 삼가고 있지만, 사태가 정교하게 전개되는 배경에는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과 검찰 사이의 핫라인 가동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다. 바야흐로 권력기관을 앞세운 청와대 독주의 메카니즘이 확연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권부에 '강경 매파'들이 득세하고 권력기관들이 '법대로'를 집행하는 사이, 온건파들의 목소리는 찾아보기도 힘들어졌다.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맹형규 정무수석 등의 존재감이 사라졌다.
현재 박재완 수석은 신성장동력과 에너지 관련 분야에, 박형준 기획관은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과 정책소식지 발간작업 등 '일상 업무'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신재민 차관, 이동관 대변인 등과 이들이 상호 견제관계를 형성했던 집권1년차의 균형추가 2년차 들어 무너진 것이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자주 입에 올렸던 '소통'이 집권 2기에 들어서며 '법치'로 바뀐 과정은 온건파의 몰락과 궤적이 일치한다.
"권력의 진화"…그 끝은?
보수층은 이같은 강경 일변도의 국정운영에 호응도가 높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를 돌파한 배경에는 '보수 집토끼 잡기'가 상당부분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현 정부에 대한 체념 효과 등이 덧붙어 있다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야당이 최근 계파갈등으로 인한 내홍을 겪고 있고, 친노진영의 초토화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세력으로서의 의미를 사실상 상실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서민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위기의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전반이 여권의 내구력을 높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전문가는 "일종의 '권력의 진화'라고 봐야 한다"면서 "지난해 쇠고기 국면과 각종 국정난맥상 등을 학습한 이명박 정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틀을 구축했고, 최근의 지지율 상승효과는 이에 대한 보수층의 응답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도수 높은 마약 투여와 같은 '우파 질주'로는 장기적인 국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다양성이 수렴될 통로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MBC, YTN 등 언론계와의 갈등을 대하는 검찰과 경찰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다. 언론과 인터넷 등의 통제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거론되는 와중에도 MBC 신경민 앵커와 방송인 김미화 씨의 교체설이 나오는 등 점입가경이다. 이처럼 비판세력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정운영 방식은 상시화된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더욱 깊어진 듯한 '여의도 정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감도 국회와 여야 정당의 정상적인 질서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4.29 재보선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선거와 여의도 질서의 변화를 통해 민심의 눈치를 살피던 과거 정부와 달리, 앞뒤 신경쓰지 않고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 2년차의 안정화된 듯한 외양은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탱하는 갈등유발형 통치를 골간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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